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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단독]‘AI교과서’ 강제성 있나···‘교육자료’ 격하에도 대구선 도입률 80%나 달해

작성일 25-09-3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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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AI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음에도 대구지역 학교의 AIDT 도입률이 타 시도 대비 여전히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구성한 ‘학기별 AIDT 신청학교 수 및 사용 비율’ 집계를 보면 대구지역 초중고교의 2학기 AIDT 도입률은 80.9(376곳)%였다.
대구지역 학교의 1학기 도입률은 98.5%(458곳)였다. 2학기 들어 줄긴했지만 여전히 AIDT 도입률이 타 지역 대비 높다. 같은 자료에서 2학기 전국 평균 AIDT 도입률은 19%(2095곳)로 집계됐다. 1학기 전국 평균 도입률(37%, 4146곳)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지역 교원단체들은 “대구교육청이 교육자료 격하에도 불구하고 AIDT의 자율 선정이 아닌 강제 도입 움직임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도입률이) 전국 평균보다 4배가 높은 점을 볼 때 채택과정에서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는지 의문이 생기는 수치”라며 “현장 교사들은 AI 디지털 교육자료 사용을 희망하지 않지만 학교장이 지속적으로 채택을 강요한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교사노조도 “(높은 도입률은) 교육 현장의 판단이 아니라 교육청의 정책적 개입과 압박이 만든 ‘성적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전교조 대구지부·대구교사노조 등 5개 단체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대구지역 초·중·고교 99곳의 교사를 대상으로 AIDT 도입관련 설문을 한 결과 ‘해당 학년 및 교과 교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해당 조사에서 초등학교 74곳 중 23곳(31.1%)이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없다”고 답했다. 중·고교 25곳 중 8곳(34.8%)이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됐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고교는 1학년 영어·수학교사들이 교장실을 찾아가 교육자료 구입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지만, 교장은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도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원단체에는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장의 ‘압박과도 같은 부탁’에 따라 AIDT 도입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대구교육청은 AI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뀐 만큼 개별 학교의 도입의사를 존중했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료 선정 과정이 1학기에 비해서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아무래도 ‘교과서’가 아니다 보니 학교의 자율성을 더 열어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교사들을 상대로 AIDT 활용과 관련한 연수 및 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왔다”면서 “교육자료로 격하됐지만 수업에서 충실히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AIDT 도입의사를 밝힌 학교에서는 발행사 12곳과 구독계약 파기(해지) 및 재계약을 진행 중이다.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계약변경 과정이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주까지 발행사 12곳에 1학기 사용료로 약 60억88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647개 업무 시스템 중 47개가 복구됐다. 화재로 전소돼 복구까지 최소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를 진행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47개 서비스의 복구가 완료됐다.
재가동된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를 비롯해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우체국 금융서비스(인터넷·스마트 예금, 금융상품몰, 인터넷·스마트 보험), 노인맞춤형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이다.
행안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신용보증재단, 우체국, 정부서울청사 등의 경우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96개 시스템은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존으로 이전한 후 복구되기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29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정씨 집무실와 그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씨 측이 보유한 금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모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가 두 사람을 연결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0월 MBN에 대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에 6개월 유예 결정을 했다. MBN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선 졌지만, 2심에서 이겼다. 지난 2월 대법원은 MBN 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매경미디어그룹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말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최근엔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김 여사 측은 관련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며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