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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임지선의 틈]‘노 딜’과 ‘배드 딜’ 사이

작성일 25-09-3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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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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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최고의 프랑스 요리 셰프(임윤아)가 조선시대로 흘러가 조선의 임금과 명나라 사신에게 마카롱을 선보이는 등 만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 임금과 명나라 사신이 마카롱을 맛본다는 판타지는 유쾌하면서도 유쾌하지 않다. 조공을 두 배로 요구하는 명나라 사신을 보고 있자니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직접 투자를 하라는 미국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조선 임금에선 지금의 한국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끝날 때까지 끝낸 게 아니라고 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평가받았던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3500억달러 투자 형식은 처음부터 의구심이 컸다. 직접 투자냐, 대출이냐, 보증이냐. 정부는 대부분 대출과 보증 형태라고 했다. 문서로 남겼느냐는 질문에 모호하게 남겨둬야 더 유리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을 수 있다. 상대방 생각은 달랐다. 미국은 ‘3500억달러 직접 투자’를 명문화하자고 했다. 말과 글은 이렇게 다르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많지 않다. 1번 선택지는 미국 요구에 응하는 방안이다. 한국 외환보유액(4100억달러)의 80%가 넘는 수준을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적어도 이를 통해 미국 안보우산 아래 안전히 거할 수 있다. ‘장사’가 아니라 ‘외교’를 택하는 길이지만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한국은행도 산업 공동화를 우려했다. 그러니 대통령이 “탄핵”을 언급할 정도로 어렵다고 먼저 선을 그었다.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제안은 1-1번 선택지쯤에 해당한다.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미국이 받아들인다 해도 논란이 큰 부분이다.
통화스와프 체결은 원화를 맡기고 달러로 갚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이다. 원금에 이자도 붙는다. 유동성이 부족할 때 ‘안전판’이 될 수 있지만 환율 변동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설사 체결된다 해도 미국이 마음을 바꿔 갑자기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기라도 한다면 충격을 가늠하기도 힘들다.
2번 선택지는 ‘노 딜’ 선언이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미국 정치권에선 ‘노 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가 (미국 이익에) 좋지 않은 거래를 하느니 결렬되는 게 낫다는 맥락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경고한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최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노 딜’을 주장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25% 매기면 한국이 손해 보는 125억달러의 대미 수출액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7%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하라고 했다. 한국으로선 노 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는 말이다. 우리로선 그러나 ‘노 딜’의 여파가 단순히 대미 수출 감소에만 국한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
3번 선택지는 지연 전략이다.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버텨보자는 것이다. 트럼프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 제조업 공장을 지어야 하고 ‘미국인’ 노동자가 채용돼야 한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마가’를 미국 혼자 할 수 없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고 공장을 짓는 건 고숙련된 한국인 노동자 없이는 안 된다. 당장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로선 공장 설립 지연을 ‘무기’로 미세한 조정을 해볼 여지가 있다. 물론 기업 손해는 감수해야겠지만 그사이 투자 금액을 조절하고 투자 주체도 유럽연합 협상처럼 정부가 아닌 기업으로 고쳐야 한다.
마지막 4번은 시장 다변화 전략이다. 교과서적 ‘정답’에 가깝다. 미국에 맞서는 중국도 수출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중국의 7월 대미 수출은 20% 이상 감소했지만 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7.2% 증가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의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덕분이다. 미국을 벗어나 눈을 돌리면 한국도 수출 증가율이 떨어질 테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꼭 필요한 전략이다.
1번과 2번은 사실 비현실적이다. 그나마 현실적 정답지는 3번과 4번이다. 어느 방향이든 손해는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대한 덜 손해나는 장사와 외교를 해야 한다. ‘노 딜’과 ‘배드 딜’ 사이에서 ‘굿 딜’이 거저 얻어지진 않을 테다.
복지로 등 시스템 복구, 정상 작동자자체 민원 서비스도 일부 재개
신용평가 심사 등 서류 발급 불가자영업자용 ‘안심통장’ 전면 중단
“오전부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면서 다행히 여권 신청 접수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첫 평일인 29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여권 발급 창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가 이어졌다. 여권 발급을 신청하러 온 주민들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절차를 진행했다.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오전까지만 해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업무 시작 전 시스템을 점검해봤더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며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민원실 앞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정상 작동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직접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서 정상화 여부를 확인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김모씨(53)는 “걱정했는데 발급기가 정상 작동해 오늘 예정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행정복지센터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24’ 운영이 재개되면서 눈에 띄는 혼란은 보이지 않았다. 센터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급이 중단된다’는 안내문구가 떴지만 확인 버튼을 누르니 정상 작동했다.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지방자치단체 제공 민원 서비스가 이날 일부 재개됐다. 사이트 접속이 불가했던 복지 서비스 종합포털 ‘복지로’도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오후부터 정상 작동했다.
하지만 일부 서비스는 복구가 늦어지면서 불편을 겪었다. 전산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던 업무들이 수기 접수로 바뀌면서 일처리도 늦어졌다.
화장장 온라인 예약 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복구가 늦어지면서 직원들이 전화 및 방문접수로 화장 예약을 받았다. 화장장은 현재 화장 예약부터 화장비 면제 대상 확인 등 온라인 서비스가 모두 작동되지 않고 있다. 광주영락공원 화장장의 경우 하루 평균 38건의 화장을 처리하고 있다.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도 모두 수기로 접수받고 있다. 전남도는 시스템 복구 전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신청 접수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자 어업허가증 역시 전산 시스템 마비로 임시 종이 허가증을 발급 중이다. 임시 허가증을 가져가도 면세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전소된 96개 정부 업무 시스템의 복구까지는 4주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돼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정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등은 당분간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석을 앞두고 긴급자금 조달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전산망 마비로 소상공인 대출보증과 안심통장 업무를 전부 중단했다. 대출보증 업무도 중단됐다. 전산망 마비로 신용평가나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사업도 중단된 상태다.
결국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프로야구 꼴찌 키움 히어로즈가 설종진 감독대행(52·사진)에게 팀을 2년 더 맡기기로 했다. 키움은 28일 설종진 감독대행을 7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알렸다. 계약기간 2년, 연봉 2억원, 계약금 2억원으로 총액 6억원에 감독 계약을 체결했다.
설 감독은 히어로즈 전신인 현대에서 선수로 뛰었고 은퇴 후 2008년부터 선수단 매니저, 육성팀장, 잔류군 투수코치를 거쳐 2020년에는 2군 감독을 맡았다. 올 시즌 전반기를 마치고 홍원기 감독이 경질된 뒤 감독대행을 맡아 후반기 1군을 지휘했다.
허승필 키움 단장은 28일 통화에서 “구단에서 프런트와 현장 등 경험이 많고 히어로즈 창단 멤버”라며 “누구보다 우리 구단을 잘 아는 분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키움 구단은 차기 감독 선임을 준비하던 당시 타 구단 지도자를 포함해 4명의 후보자를 추렸다고 했다. 당시 허 단장은 “(신임 감독이) 반드시 히어로즈 출신이어야 한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키움 구단의 철학과 운영 방침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를 이해하는 분을 우선시할 것이다. 외부에 있더라도 공감하는 분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키움 구단의 철학과 운영 방침을 이해하는 지도자를 리그에서 찾기는 쉽지도 않다. 구단 역시 크게 쇄신하려는 의지는 이번에도 보이지 않았다. 감독대행을 정식 감독으로 승격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내부에서 승격한 키움 신임 감독 연봉은 더 줄었다. 홍원기 전 감독은 2022년 계약기간 3년에 계약금 2억원, 연봉 4억원으로 총액 14억원에 감독 계약을 맺었다. 설 감독의 연봉 2억원은 2025년 9개 구단 감독 중 연봉만 따지면 가장 적었던 박진만 삼성 감독(2억5000만원)보다 적다. 성적에 따른 옵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