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섬나라 빈국도 온실가스 감축 공약하는데 ‘배출국 2위’ 미국은 침묵 > 견적문의

피망머니 섬나라 빈국도 온실가스 감축 공약하는데 ‘배출국 2위’ 미국은 침묵

작성일 25-09-30 03:3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피망머니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121개국이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개했지만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불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국제적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날 기후 정상회의를 공동 소집했다. 유엔에 따르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향후 10년간 새로운 기후 목표를 발표한 나라는 121개국에 달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개막 연설에서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며 “우리는 그 한계를 영구적으로 넘어서는 것이 사람과 지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다. 과학은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브라질은 2035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9~67% 감축하고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U는 회원국 간 이견이 있어 2035년 감축 목표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배출량을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72% 줄이는 데 잠정 동의했다.
생존 위기에 처한 섬나라 빈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놨다. 팔라우는 3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군소 도서 국가연합을 대표해 2035년 배출량을 2015년 대비 44%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면서 “탄소발자국도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꾸며낸 사기이며, 그들은 완전한 파멸의 길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수출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정상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때때로 기후나 생물 다양성 문제가 마치 의견의 문제이거나 과학적 근거가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는 연설을 듣는다”면서 화석연료 사용과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는 충분히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시끄럽고 힘들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해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나온거니까.”
초등학교 6학년 최은서(13)에게 기후정의행진은 귀찮고 힘들지만 반드히 해야할 일이다. 그는 친구들과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힘을 내 지구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던 한서후(13)는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100년도 못 버틸 거예요. 어른들이 기후위기를 멈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했다.
9월 늦더위의 열기가 남은 27일 오후 2시. 저마다의 간절함을 안은 시민들이 927 기후정의행진을 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동십자각 광장에 모였다. 2019년 이후 5번째 기후정의행진에는 653개 환경·노동·종교 단체와 1500명이 넘는 추진위원(추진이), 시민 등 3만여명이 모였다.
이날 시민들은 올해 기후정의행진의 표어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를 몸소 실천했다. 본 행진 시작 전부터 광장 곳곳에서 저마다의 기후정의를 호소했다.
청예(활동명·고등학교 2학년)는 지난 내란 국면에서 광장을 지킨 뒤 남태령을 시작으로 한달에 세번이상 다양한 투쟁 현장을 찾아다닌다. 말벌처럼 어디든 뛰어간다고 해서 ‘말벌 동지’로 불린다. 청예는 “요즘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받는 감정은 허무”라며 “살기 힘든 세상인데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한다해도 결국 기후위기로 죽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광장에 나온 이유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은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지는 않아요. 먼저 떠난 친구, 남은 친구에게도 도움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살아 있는 한 최대한 연대와 투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본집회가 다가오자 구호와 음악 소리가 광장을 채웠다. 시민들은 절망보다 희망을 나누려 애썼다. 시민에게 서명을 받는 활동가들에게 이 행사는 귀한 ‘대목’이다. 대학생 김보민씨는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 내연차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김씨는 “보통 서명을 요청하면 거절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한 번도 거절하는 분이 없었다”며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본 집회에서는 농민, 노동자, 환경단체 활동가, 인권 활동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기후재난위기를 심화시킨 ‘올해의 기후정의 걸림돌’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오세훈 서울시장, 글로벌 농기업인 몬산토 바이엘, 이스라엘 정부 등이 선정됐다.
조직위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시민들에게 걸림돌 후보를 신고받아 이 중 13개 후보를 추렸다.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투표를 통해 기후정의행진이 내건 6대 요구안별로 하나씩 걸림돌을 선정했다. 927 기후정의행진 요구안은 ▲기후정의에 입각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 ▲반도체·AI 산업육성 재검토 및 생태계 파괴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사회 공공성 보장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 등 6가지다.
조직위는 “산업부는 NDC 강화를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거수기 역할을 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공공성과 돌봄 서비스를 후퇴시켰고, 몬산토 바이엘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확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집단학살과 생태계 파괴, 대량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했다”고 했다.
황인철 공동집행위원장은 “기후재난이 야기하는 생존의 위협과 불평등 심화를 방치한다면 모든 생명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기후정의의 모든 걸림돌을 치워버리고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한나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활동가는 “이스라엘의 78년간 식민지배 후, 가자지구에서는 지금 거대한 집단학살이 이뤄지고 있다”며 “집단학살의 주범들이 기후파괴 주범들과 완전히 같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서방국가들은 그린워싱 기술이 기후정의를 구할 수 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 든다. 식민지배를 경험한 한국이 지배국가들과 함께 착취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 집회 이후에는 행진이 이어졌다. 행진은 광화문에서 출발해 종각역, 을지로입구역, 서울시청 광장을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진행됐다. 음악에 맞춰 행진하던 이들은 각 거점을 돌 때마다 농민과 에너지 공공성, 평화, 생태돌봄 등 주제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지르며 서로를 응원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올해도 사이렌 소리에 맞춰 도로 위에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다.
2019년 첫 행진부터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소속 수녀님은 “기후위기는 곧 생명과 연결되는 위험”이라며 “종교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022년 10월19일 강동석 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3년 전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멈춰섰다. 그중 550여개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복구되지만 ‘전체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원의 전산망은 왜 맥없이 마비됐을까.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이중화’ 미비를 주 원인으로 지적한다. 정부가 스스로 발표했던 것과 달리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까닭이다.
전산 시스템의 ‘이중화’ 혹은 ‘이원화’란 유사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을 말한다.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쌍둥이’ 예비시스템으로 전환돼 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역시 이중화 대비 부재가 원인이었다. 국회는 이후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의 데이터센터에 법적으로 이중화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정작 국가전산망 이중화는 미진하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것이다. 국정자원은 전날 “재난복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최소한의 규모로 돼 있고, 스토리지나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돼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는 이중화를 위해서는 동일한 클라우드 환경도 함께 준비해 두는 ‘동시 운영형’(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데이터 백업’에만 초점을 맞춰 대비해온 것이다.
국정자원은 ‘동시 운영형’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재용 국가정보관리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 2023년) 행정전산 장애 이후에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재해복구 시스템이 아니라 ‘액티브-액티브’(동시운영) 형식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컨설팅에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시스템의 방향성만 잡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3년 전 정부는 ‘동시 운영형’ 재난복구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로 “3시간 이내 복구”를 공언한 셈이다.
국가전산망 심장인 국정자원에 이중화조차 돼 있지 않은 현실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명예교수는 “한국처럼 디지털 전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전자) 정부 서비스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면서 “이중화 사업을 먼저 진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는 “이미 2023년 행정 전산망 장애 당시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국가 전산망 관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2023년 행정 전산망 장애는 네트워크 장비 불량 등의 문제로 ‘정부24’ 등이 사흘간 먹통이 됐던 사태를 말한다. 당시에도 ‘동시 운영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이 대책으로 꼽혔다.
민간 기업에만 강도 높은 이중화를 요구해 온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에 엄격한 잣대를 댔으면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는 더 강도 높은 기준으로 대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