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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주4.5일제 도입하라”···금융노조 서울 도심서 총파업 결의 [현장 화보]

작성일 25-09-3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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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9·26 총파업 결단식을 열고 주4.5일제 근무 도입과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8000명(주최 측 2만2000명)이 모인 집회에서 노조원들은 ‘내일 바꿀 주4.5일제’ 문구가 새겨진 옷과 ‘총파업’이라고 적힌 붉은 머리띠를 착용한 채 구호를 외쳤다.
노조는 “지난 5년간 시중은행 점포 765개가 폐쇄되고 7000명이 감원됐다”며 업무 과부하를 호소했다. 또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매년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2002년 주5일제 도입을 이끌었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주4.5일제라는 새로운 길을 열자”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업점 근무시간을 오후 4시 30분까지 연장하고,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의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94.98%가 쟁의 돌입에 찬성했다. 다만 실제 시중 은행 영업점의 참여율은 낮아 전국 대부분이 정상 운영됐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과 기 전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과 기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김봉현과 이강세의 증언이 서로 다르고, 공소사실을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기 전 의원에게 김 전 회장이 양복을 맞춰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동민과 김봉현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의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재동 부지가 2016년 4월 제3자에게 매각된 점 등을 보면 양복이 양재동 부지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검찰이 이 사건의 주요 증거로 제출한 김 전 회장 자필 수첩의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봤다. 정 판사는 “(수첩의) 작성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부정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관련한 기재는 (사건이) 2016년도임에도 2015년도 기재 부분 중간에 끼워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첩 내용을) 사후에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법원의 선고 이후 김 전 회장 등을 변론했던 이제일 변호사는 언론에 입장을 내고 “애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며 “2016년경의 사건이라 2019년경 발발한 이른바 ‘라임 사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기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