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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보이스피싱 못 막은 책임 묻겠다’ 정부 압박에 은행권 긴장

작성일 25-09-3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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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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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지난 6월 말 신한은행의 20대 고객 A씨 계좌에서 2600만원이 빠져나갔다. A씨가 평소 송금한 이력이 없는 계좌로 이체됐다. 이체된 돈은 빠르게 인출되고 있었다. 은행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상거래 모니터링 담당 직원은 먼저 송금계좌와 수취계좌의 거래를 일시정지하고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A씨는 상당히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모텔에서 3일간 ‘셀프 감금’ 중이었다. 이 직원은 “다시 거래하려면 지점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A씨가 모텔에서 빠져나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도록 권유했다. A씨는 이후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역점을 찾았다. 은행에 방문했을 때 A씨는 손까지 덜덜 떨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A씨는 은행에 오자마자 “공공기관에 돈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양천향교역점 ‘금융사기 전담창구’ 담당자 B씨는 순간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까지 왔는데도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걸 믿지 못해 설득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최근 은행들이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에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전담창구도 만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은행들에선 이를 악용한 ‘신종 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1만2399건, 피해액은 64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하자 지난달 28일 금융권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을 내놨다.
그간 은행들은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벌여왔다. KB국민·NH농협·하나·신한·우리 등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예방 건수는 1만933건, 예방액은 261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전국 652개 영업점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전담창구를 설치했고 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기존 11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우리은행은 곧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은행의 예방 활동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력이나 FDS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도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 계좌를 관리한 금융회사가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일차적으로 배상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금융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국은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보이스피싱 배상액의 절반씩을 부담하고 싱가포르는 은행과 통신사가 사기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 손실을 분담한다.
은행들은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책임을 지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사기’처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배상해준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가해자가 짜고 치는 사기를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신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더 있는데 은행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당초 발표대로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무과실 배상책임이 모든 걸 다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높게 정하더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고의·과실 등의 사유를 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표결이 이뤄질 때라고 한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한 것이 포착됐다”며 관련 음성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고 뒤이어 누군가 웃는 소리도 이어졌다는 게 한 최고위원 주장이다. 정치적·윤리적으로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선 혐오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구시대 유물인 지역 갈등을 부추긴 망언의 당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의 혐오성 독설이 반복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대목에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이라고 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도 죽기를 원했다는 게 용납될 수 있는 말인가. 12·3 내란의 강을 넘지 못한 당에서 극우 유튜브에서나 나올 망언에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으니 끔직한 망언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지금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란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막말 정치의 늪에 빠져 있다. 여야 대표는 서로에게 “똘마니”라고 하고, ‘상임위 중의 상임위’라는 국회 법사위에서는 “초선의원은 가만히 앉아 있어”(나경원)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추미애)는 모욕 주기 발언으로 고성의 난장판이 벌어졌다. 국민 통합과 갈등 해결과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정치 기능은 멈추고, 극단적 언어로 편가르고 혐오와 대립을 키우는 ‘반정치’만 횡행하고 있다.
정치는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난다. 그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 혐오의 언어, 지역 폄훼·인신 모욕·젠더 차별하는 망언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 어떻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 지역을 겨냥해 ‘불 안나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망언의 장본인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올해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신설된 경쟁부문 ‘부산 어워드’ 대상 수상작으로 중국 장률 감독의 <루오무의 황혼>이 선정됐다.
26일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 열린 폐막식에서는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아시아 영화 14편 중 대상, 감독상, 심사위원특별상, 배우상, 예술공헌상이 가려졌다.
경쟁부분 심사위원장 나홍진 감독은 대상 수상작에 대해 “이견이 하나도 없었고 너무나 쉽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루오무의 황혼>은 헤어진 남자친구가 준 엽서를 들고 중국 소도시 루오무를 찾은 여성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전 남자친구의 흔적을 찾아가는 과정을 고요하고 따듯하게 그린 작품이다.
장률 감독은 “영화를 관람하신 뒤에 ‘작품 별로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지만 배경지를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영화를 본 뒤 이곳을 방문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직접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국제영화제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도 반드시 이 무대에 서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배우에서 감독으로 변신한 수치(舒淇·서기)는 첫 장편 연출작인 <소녀>로 감독상을 받았다. <소녀>는 폭력적인 알코올중독자 아버지와 엄격한 어머니 아래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소녀의 삶을 그린 영화로 수치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았다.
수치 감독은 “허우 샤오시엔 감독님에게 감사드리고 싶다”며 “감독님의 지원이 없었다면 저의 첫 작품 ‘소녀’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여 울먹였다. 그는 “마음의 상처를 가진 모든 소녀들에게, 용감하게 집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심사위원 특별상은 <충충충>의 한창록 감독이 받았다. 한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충충충>은 영화에 등장하는 ‘충동’과 ‘충돌’, ‘충격’이라는 첫 글자를 따온 제목으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세 친구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다.
배우상은 유재인 감독의 영화 <지우러 가는 길>의 주연 배우 이지원과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의 세 주연 기타무라 다쿠미, 하야시 유타, 아야노 고에게 돌아갔다. 예술공헌상 수상자로는 <광야시대>(감독 비간)의 미술감독 리우 창과 투 난이 선정됐다.
<비 오는 날 소리는 더 크게 들린다>의 김상윤 감독과 <마음이 열리는 시간>의 왕한시안 감독은 선재상을, <지우러 가는 길>의 유재인 감독은 뉴커런츠상을 받았다. 비프메세나상은 주로미·김태일 감독과 헤멘 칼레디 감독에게 각각 돌아갔다.
30회 BIFF는 이날로 열흘의 일정을 마쳤다. 올해 영화제 공식 초청작은 241편이었으며, 총 관객은 16만2405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