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기간을 2차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연장 사유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10월29일까지로 연장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수사기간 2차 연장 방침을 밝혔다. 1차 수사기간은 오는 9월29일까지였다. 2차 수사기간 신청을 하면서 30일이 연장돼 오는 10월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특검의 판단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1, 2차와 달리 이후 3차 연장 신청은 이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구체적 진행 경위 등을 확인했다”며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아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및 위증 혐의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개정된 특검법 23조에 명시된 ‘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법은 사건 관계인이 다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나 진술을 밝힐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형 감면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고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 행사가 있었는지를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범행 입증에 도움이 될 사실을 알고 있거나 증거를 갖고 있는 수사 대상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참고인은 여기에 해당하는 여지가 없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저희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형 감면 등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을 출석하면서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반박했다.
서울 강남구가 오는 10월부터 교통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어르신·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급하던 교통비 대상을 청년까지 넓히고 지원 범위도 버스에서 지하철까지 늘린다.
강남구는 이런 내용의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비를 환급해 왔다. 각각 연간 최대 24만원(어르신), 16만원(청소년), 8만원(어린이)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구에 따르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9498원의 교통비를 절약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구는 지원 대상을 19~24세 청년 3만3978명으로 확대한다. 해당 연령대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많아 소득은 낮지만, 청소년 시기보다 교통요금(버스 900원→1500원, 지하철 900원→1550원)이 올라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다.
청년들이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면, 실제 이용금액은 분기마다 최대 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0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본인 명의 계좌와 모바일 티머니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카드(K패스,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는 등록할 수 없다.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았던 지하철 요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버스비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서울 시내 1∼9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요금을 지원한다. 서울 내 이동은 전액 환급된다. 서울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할 경우는 기본요금만 지원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 해당 사업이 1년 만에 7만여명이 가입하고 대중교통 이용량이 9.7% 느는 등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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