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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영진 “총무비서관, 국회에 나와야···국민주권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

작성일 25-09-30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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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에 대해 “총무비서관이든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증인에 김 비서관을 채택할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진 데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3선의 김 의원은 5선 민주당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이 대통령과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한 측근이다. 이 대통령을 오랜 기간 보좌해온 김 비서관은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을 맡아 최측근 자리에 있다.
김 의원은 “30년 동안, 저도 문재인 정부의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으로서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때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냥 당연직으로 국정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주권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 나오면 고발당하는 거 아닌가”라며 “원래는 기관 증인이었는데 굳이 타깃(표적)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원내지도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비서관 증인 채택에 반대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인가”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가 결정된 데 대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추 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이 정도의 무게를 갖는 사안이면 충분히 원내와 당 지도부와 사전에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과정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관해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얘기하는 게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확한 대응 방향”이라며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의 4인 회동이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회동) 문제에 관해서는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추 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쥐고 과잉 수사와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온 검찰청이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은 오후 6시58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하고 정부조직법을 표결에 부쳤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수정안 시행은 공포 1년 뒤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권력기관으로 표적·편파 수사 논란에 자주 휘말렸다. 문재인 정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반발에 부딪혀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데 그쳤다. 이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 개정으로 개혁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사와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며 입법 의지를 다져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 기쁘다”며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수정안 통과 이후에도 쟁점은 남아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지, 경찰과 중수청의 과잉·축소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지를 두고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당정은 검찰 보완수사권 등 후속 과제를 국무총리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정안에는 검찰청 외 다른 정부 부처 개편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외됐다. 당초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선언했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조직법 수정안 상정 직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이날 오전 11시42분까지 17시간12분 발언하며 직전 자신이 세운 최장 기록(15시간 50분)을 경신하기도 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 통과 직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정됐다. 이 법안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의 투표를 거쳐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9월11일 개봉한 연상호 감독의 <얼굴·사진>은 24일까지 77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개봉일 1위였던 <얼굴>은 하루 만에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에 뒤졌다가 15일부터 다시 10일째 1위를 기록했다. 100만명을 넘을지 궁금하다.
<부산행>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했고,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과 <기생수: 더 그레이>가 인기를 끌며 <그래비티>의 알폰소 쿠아론이 제작에 참여한 <계시록>을 연출했고, <선산> <괴이> <방법> 등 각본과 제작 등을 맡은 다수의 드라마를 성공시켰고, 일본의 고전 <가스인간>을 리메이크하는 등 국내외 차기작이 줄줄이 늘어선 연상호에게 <얼굴>의 100만 관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얼굴>의 제작 과정은 특이하다. 2억원의 제작비, 20여명의 스태프, 프리 프로덕션은 2주, 촬영은 13회차. 박정민·신현빈·권해효 등 메이저 배우들은 노개런티이거나 일당제로 최소한을 받고 러닝 개런티와 지분을 나눈다고 한다. 스태프도 마찬가지다. 요즘 독립영화도 이 정도 소규모로 찍지 않는다. 보통 40억원 이상으로 제작하는 상업영화는 100명이 넘는 스태프가 참여하고 50회 이상, 80회 정도 회차로 촬영한다. 마케팅비가 10억원을 넘었어도, <얼굴>은 이미 70억원 이상의 수익으로 손익분기점을 훨씬 넘었다.
<얼굴>은 연상호가 직접 쓰고 그린 그래픽노블이 원작이다. 시각장애인으로 전각의 장인이 된 임영규의 아들 임동환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이야기다. 외모지상주의, 개인의 주체성과 타인의 평가질 등 과거와 지금을 막론하고 생각해볼 만한 주제의 이야기지만 상업적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연상호는 대본으로 영화 투자를 받으려 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한다. 결국 2018년 그래픽노블로 출판했고, 이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직접 투자해 만든 저예산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었다.
<얼굴>의 성공을 놓고, 칭찬도 우려도 나온다. 저예산 영화의 새로운 시도인 동시에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감독이 작고 신선한 이야기에 도전한 점은 칭찬이다. <얼굴> 같은 저예산 영화를 만든 것은 결국 ‘연상호’라는 브랜드이기에 가능했고 기존의 독립영화와 상업영화 모두에게 부담을 안겨준다는 점은 우려다. 하지만 모두 ‘연상호’이기에 가능한 찬사이고, 비판이다. 연상호는 상업적인 장르영화를 주로 만들고 있지만, 과거에는 <돼지의 왕> <사이비> <서울역> 등 작가주의적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감독이다. 연상호의 애니메이션은 언제나 사회의 모순을 강렬하게 드러냈고, 인물과 이야기 모두 독창적이었다. 반면 상업적인 장르영화에서 연상호는 전형적이고 약간 진부하다는 비판이 많다.
최근 인터뷰에서 연상호는 투자 배급사들이 작품의 호불호를 줄여 안전한 작품을 만드는 근래 10여년의 흐름이 재미없다며 “뾰족한 콘텐츠가 팬덤을 만들고, 모난 구석이 있어야 메시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부산행>이 좀비 영화의 새로운 스타일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고, 넷플릭스 작품들을 통해 팬이 세계적으로 많아지는 등 막강한 명성을 누리는 연상호가 과거에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의 기운을 되살리는 작품에 도전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부산행>을 만들기 전, 영화아카데미 강의를 하다가 연상호 감독과 종종 만날 기회가 있었다. 노동력과 시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연상호는 어떻게 제작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애니메이션 팬이 많지 않은 한국에서, 게다가 진지한 주제의 작품을 만드는 연상호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였다. 새로운 테크닉으로 제작 과정을 가볍게 줄이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연상호는 단지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작가·감독이 갈망하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고민했다. 다른 감독이 연출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실사 영화 연출에도 뛰어들었던 연상호의 진심은 지금도 그 시절과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얼굴>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하나의 청사진을 그렸다는 점에서 상찬받아야 한다. 밋밋하게 다수가 좋아할 만한 영화들에 투자하는 투자사와 배급사에 간택받거나, 영진위와 지자체 등의 지원금으로 만들어지는 두 개의 길 이외에 기발하고 개성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이 희미한 한국 영화 환경에서는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얼굴>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많은 감독과 배우가 나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