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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에 면허 대여 해준 의료인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작성일 25-09-2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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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 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 병원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이었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고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상 병원은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린 사무장이나 투자자 같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운영을 주도한다.
유형별로 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니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 등이었다. 60대 이상이 162명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종별로는 약국이 8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 의원 73곳, 의원 62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5곳, 서울 45곳, 부산 35곳 등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됐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는 해마다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총 285곳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환수 결정을 받았다. 환수 결정 금액은 코로나19로 단속이 제한됐던 2021년을 제외하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9214억원에 달했다.
장종태 의원은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60 대 이상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명의대여의 표적이 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고령 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부 이모씨(38)는 다섯 살 아들과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온 무렵부터 아이에게 콧물·재채기 증상과 함께 피부 발진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평소 아토피와 비염 증세가 있었던 탓에 알레르기 증상일 것이라 짐작은 했지만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을 찾기 위해 검사를 해보니 잔디와 돼지풀 등 가을철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식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것으로 나왔다. 이씨는 “꽃가루 알레르기는 봄철에만 심해지는 줄 알았는데, 가을에도 고생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면서 “기후변화로 가을철엔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도 더 길어졌다고 하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는 해롭지 않은 외부물질을 인체가 위험한 물질로 착각해 면역세포들이 이를 제거하고자 염증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로 봄과 가을에 많이 날리는 꽃가루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데, 몸이 꽃가루를 기생충이나 세균처럼 해로운 물질로 오인해 과도한 면역반응을 보이면 비염과 천식, 피부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9월에 정점 맞는 꽃가루 날림기후변화로 기간도 더 길어져비염·결막염·천식 증상 심화
짧게 환기 후 공기청정기 사용침구류, 55도 이상 물에 세탁식염수 이용한 ‘코세척’ 도움
가장 대표적인 비염 증상이 나타나면 콧속이 부어올라 코막힘이 심해지고 맑은 콧물과 재채기가 연달아 나온다. 기관지 천식 증상이 생겼을 땐 기침이나 쌕쌕거리는 소리와 함께 심한 경우 호흡곤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눈이 심하게 가려워지면서 충혈되고 눈곱이 끼는 결막염 증상이나,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가려워지는 등의 피부염 증상까지 동반되기도 한다. 특히 일교차가 커 감기에도 걸리기 쉬운 환절기에는 이런 증상들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가을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는 주로 잔디류와 돼지풀, 쑥, 환삼덩굴 등의 초본류 식물에서 나와 바람을 타고 공기 중에 떠다닌다.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물이 주로 자작나무, 오리나무, 측백나무 등 목본류 식물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지역에 따라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다소 다르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8월부터 대기 중 꽃가루 농도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해 9월에 정점을 맞는 양상을 보인다. 국립기상과학원 자료를 보면 과거보다 가을철 꽃가루 날림 시작 시기는 더욱 앞당겨지고 기간도 늘어났다. 2007~2017년에 비해 2014~2024년에는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서울 기준 잔디류(가을)는 12일, 돼지풀은 10일, 쑥은 4일 더 늘었다.
여름이 지나면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대기·습도 등 날씨와도 관련이 있다. 습도가 낮아지고 바람이 많이 불면 공기 중으로 날리는 꽃가루의 농도도 높아진다. 일교차 역시 영향을 미쳐 밤새 떨어진 기온으로 아침에 찬 공기를 접하면 코막힘이 더 심해지기 쉽다. 비염과 결막염, 천식 등의 증상은 체내 호르몬 분비 주기에 따라서도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밤부터 새벽에 더 심해진다. 자고 일어난 아침에 더 괴롭다고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코막힘, 콧물, 눈 가려움, 재채기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계속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코골이도 심해지고 수면무호흡증이 올 수도 있다. 권혁수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잠을 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피로가 생기고, 실제 뇌파를 찍어보면 비염 환자가 숙면에서 깨서 미세 각성 상태로 되는 경우도 10배나 높다”며 “숙면을 못하면 학생들은 학습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행동장애나 정서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원인 물질인 꽃가루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는 잔디밭이나 식물들이 많이 자라는 야산을 가급적 찾지 않는 것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대기 중 어디든 떠다니는 꽃가루를 완전히 피하기란 불가능하다보니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정도가 최선이다. 실내에서 환기를 할 땐 창문을 장시간 열어두기보단 일정 시간을 정해서 짧게 환기시킨 후 공기청정기를 트는 것이 좋다.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씻고 샤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옷을 자주 털거나 빨면 집 안 꽃가루 농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계절을 가리지 않고 가정 내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집먼지진드기 제거를 위해 침구류를 수온 55도 이상에서 자주 세탁하는 것도 좋다. 신재민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코세척은 코 점막의 섬모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주고,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항원 물질을 씻어내는 데 효과적이므로 추천한다”며 “멸균된 생리식염수나 끓여서 식힌 물에 적절한 농도의 소금을 녹여 매일 세척을 하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꽃가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으므로 증상이 심해질 때는 약으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보통 항히스타민제, 류코트리엔 조절제, 혈관수축제 등을 처방받아 사용하면 콧물과 코막힘, 재채기 등 비염 증상을 비롯해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알레르기 결막염으로 눈이 많이 불편하다면 인공눈물로 눈을 씻어주는 것도 좋다. 천식과 피부염 증상에는 호흡기로 흡입하거나 피부에 바르는 스테로이드제제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비염에도 비강 내 스테로이드 분무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중에는 콧속 혈관을 수축시켜 코막힘을 완화시키는 비강 수축제도 있으므로 구분해 써야 한다. 비강 수축제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지만 5~7일 이상 연속으로 쓰면 오히려 약물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단기간만 사용해야 한다. 비강 수축제와 달리 스테로이드 분무제는 장기간 써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문의약품이므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권혁수 교수는 “비강 스테로이드제로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증상이 없을 때도 꾸준히 뿌려야 하고 증상이 심할 때만 간헐적으로 쓰면 염증이 다시 올라오기 쉽다”면서 “하루아침에 콧물과 코막힘이 싹 사라지진 않지만 며칠에서 몇주간 지속해서 적용하면 코막힘이 서서히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싶다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매우 소량씩 몸에 투여해 면역체계의 반응을 조절하는 면역요법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 치료법은 최소 3~5년간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에 폭넓게 적용 가능하다. 신재민 교수는 “알레르기 비염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어서 증상 완화와 예방을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정부 예산안이 편성돼 국회에 제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위해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예산안을 137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5년에 비해 9.7% 증가해, 증가율이 정부 전체 총지출(8.1%)에 비해 높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저소득층·돌봄을 두껍게 지원해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해 4인 가족은 매월 최대 12만7000원의 생계급여를 더 받는다.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고 어르신,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7000명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3000명이 더 받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한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임신 사전검사를 악 16만명 더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을 사회적 고립 대상자까지 확대한다. 어르신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액은 매월 9000원 인상된 34만9000원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는 5만4000개 늘어난 115만2000개 제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셋째,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 5개를 추가 운영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15개에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을 위한 1000억원의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 장비비를 신규 지원한다. 정부 예산뿐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개선과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에 투자한다. 시니어 의사,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하며 필수의료 분야 책임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촘촘한 자살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며,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다섯째,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AI) 분야 보건·복지 및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강화한다. AI 복지·돌봄 사업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건·복지 분야 AI 상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생명을 지키며, 보건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을 최초로 1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 신규 출자 등 제약·바이오 펀드에 총 800억원을 출자한다. 이 밖에도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수출 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 투자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민들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