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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여성부에서 성평등가족부 되기까지…여가부, ‘성평등 컨트롤타워’로 거듭날까

작성일 25-09-2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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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1년 여성부로 공식 출범한 뒤 확대 개편과 축소를 거듭 경험했던 여가부는 24년 만에 새 이름으로 변화를 맞게 됐다.
여가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등 명칭이 바뀌게 된다.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공시제 등 균형고용 정책 과제를 성평등가족부로 일원화한다는 취지다.
여가부의 실·국 단위 개편 세부 사항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 세부안은 다음주 열릴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여가부 업무는 여성·청소년·가족 담당 조직으로 크게 나뉜다. 이 중 현재 여성정책 기획 등을 맡는 여성정책국이 성평등가족실로 격상되면서 관련 과들이 신설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과거 여성부에서 명칭이 바뀐 뒤 한 차례 더 변화를 겪게 됐다.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이던 여성특위를 여성부로 승격하면서 부처의 모습을 갖췄다.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부 가족정책을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복지부와 가족 정책 기능을 주고 받길 반복하다가 가족·청소년 업무를 가져오면서 현재 모습인 여가부 형태로 자리 잡았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선 성평등가족부가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상 권한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는 경제·재정정책 총괄 조정을 하고 행안부는 안전재난을 총괄한다”며 “성평등에 대해서도 여가부가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개편안에도 (확대 개편이) 담겼지만 이것으론 약간 부족하다”며 “총괄 조정 기능까지 있어야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1년 7개월가량 공석이었던 여가부 장관직에 취임한 원민경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원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단순히 간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평등과 가족·청소년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위상 기능이 한 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의 1인당 소득은 45세에 가장 많았따가 61세부터 소비가 소득을 넘어서나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을 보면 1인당 생애주기별로 보면 0∼27세까지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아 적자가 지속된다. 이 중 교육비 등의 이유로 16세의 적자 규모가 4418만원으로 가장 컸다.
28세부터는 소득이 소비를 웃돌며 흑자로 전환되고, 45세에 4433만원으로 생애 최고 소득을 기록했다. 흑자 규모 역시 1748만원으로 가장 컸다. 하지만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은퇴 후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보건 관련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0년 이후 흑자 전환 시점은 대체로 27∼28세로 일정했지만, 적자 재진입 시기는 2010년 56세에서 2023년 61세로 늦춰졌다. 통계청은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대별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분석해 세대 간 자원의 흐름을 보여주는 통계다. 통계청은 이를 통해 적자→흑자→적자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의 ‘경제적 생애주기’를 제시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적자는 정부의 공공이전, 민간의 가구 내·간 이전 등을 통해 보완된다.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순유출된 320조7000억원은 유년층(14세 이하)와 노년층(65세 이상)에게 각각 184조5000억원, 131조1000억원 이전됐다.
2023년 국민의 생애주기 적자 총액(전체 생애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값)은 전년보다 15.9%(31조원) 증가한 226조4000억원으로,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소비 증가 폭이 노동소득 증가 폭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소비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145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노년층 소비가 12.0% 늘었고, 노동연령층은 6.3%, 유년층은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동소득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232조8000억원이었다. 노년층 소득은 16.9%, 노동연령층은 4.9%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노동연령층은 137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184조4000억원, 179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