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막을 내린 6개월의 내란 국면은 두 가지 미스터리를 남겼다.
하나는 한덕수 미스터리다. 바람 부는 대로 눕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니 평소 처세와 다른 행보를 연발했다.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윤석열 탄핵심판을 교착상태에 빠뜨리더니 대선에 나서려고 했다. 이 돌연한 변신을 두고 해석이 구구했는데, 내란 특검 수사로 의문이 풀렸다. 내란에 부역한 그는 탄핵심판이 지체되고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이왕이면 자신이 당선되기를 바랄 생존 동기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조희대 사법부’ 미스터리다. 지귀연 내란사건 재판장은 해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을 졸속으로 파기환송한 뒤 파기환송심도 서두르려다 역풍을 맞았다. 내란 정국에서 두 차례 위기 국면을 만든 것이 모두 사법부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이 사법 불신에 기름을 부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사법부가 내란을 제대로 단죄하겠는가 불안하고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의 지옥불에 뛰어든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첫째, 사법부와 외부 세력 사이에 부적절한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판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 ‘조희대·한덕수 밀약’ 의혹을 제기한 것도 그걸 의심해서일 것이다. 둘째, 지 판사와 조 대법원장이 순전히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그리했을 가능성이다.
전자라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법관이 재판과 관련해 외부 세력과 의견을 주고받거나 사주를 받았다면 중대한 위법이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사법처리하면 그만이다. 아직은 진실이 무엇인지 단언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 ‘조희대·한덕수 밀약’ 의혹에서 발을 빼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후자라면 해법이 간단치 않다. 내란 극복은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헌정질서의 한 축인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독립을 방패 삼아 내란 단죄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런 이율배반적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사법독립의 칸막이를 낮출 것인가, 헌법이 정한 규칙 안에서 답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사법부를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는 논란의 본질이라고 본다. 여기에는 내란 극복의 방법에 관한 상반된 시각, 사회변혁의 방법론을 둘러싼 고전적 입장차가 투영돼 있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 조희대 사퇴론은 전자의 경계에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 바탕에는 지금이 헌정 외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수단이 필요한 비상 시기라는 상황 인식이 깔려 있기 쉽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금을 헌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예외적 시기로 보는 게 타당한가. 내란 극복에서 헌정질서가 갖는 이중적 의미도 곱씹을 필요가 있다. 헌정질서는 내란 단죄 근거이면서 내란 극복 방식의 한계를 규정한다. 헌정적 수단에 의한 내란 극복, 이것이 내란을 막아낸 다수 국민의 합의라고 생각한다. 이 합의가 깨지면 국민 다수연합도 깨질 수 있다. 그 결과 내란 극복이 정파적 이슈로 왜소화한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얼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체급을 이 대통령 반열로 올렸다. 당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원내대변인은 그건 당론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한다. 내란특별재판부인지, 내란전담재판부인지, 그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도 알 수 없다. 당대표까지 나서 ‘조희대·한덕수 밀약’ 의혹을 띄우고는 이렇다 할 새로운 근거도 내놓지 못한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원내대표와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를 밀어붙인다. 당이 완급조절을 해가며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 유기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다 즉자적으로 중구난방 내지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온전한 내란 극복은 다수 국민이 동의할 만한 방법과 태도로만 가능하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내란 극복과 사회통합이 한길에서 만날 수 있다. 다른 개혁도 마찬가지다.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그래서 묻는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의 역사적 책무를 짊어진 정당의 무게에 걸맞게 가고 있는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필요하다고 보는 20~40대가 1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혼 남녀의 결혼·출산 인식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제4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 인식은 74.5%로 지난해 3월 조사(70.9%)보다 상승했다. 특히 20~40대 미혼 남녀의 경우 결혼 긍정 인식이 같은 기간 6.7%포인트 상승한 62.6%로 60%를 넘어섰다.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도 64.5%로 3.5%포인트 상승했다. 결혼 의향은 있지만 여전히 미혼인 이유로는 ‘결혼 자금’(7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1차, 9월 2차, 올해 3월 3차 조사에 이어 진행된 4차 조사로, 지난 8월 전국 만 25~49세 남녀 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출산에 대한 인식은 더 큰 변화를 보였다. 미혼 남녀 중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2%로 1차 때보다 11.2%포인트 상승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0.2%로 조사됐는데, 1차 조사 대비 7.6%포인트 올랐다. 미혼 남녀의 경우 10%포인트 늘어난 39.5%였다.
출산 의향을 높이는 조건은 ‘소득이 좀 더 많다면’(34.6%),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22.1%)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경제적 조건이 나아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자녀를 가질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저출생 대책을 추진할 때 고려할 우선순위는 ‘구분 없이 고르게 지원’(29.8%),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26%),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24.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29.3%), 여성은 ‘구분 없이 고르게 지원’(36.2%)이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한다”며 “인식 변화와 저출생 정책에 대한 세부 요구들을 분석해 정부 인구 대응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의약품에 10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 등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며 국내 의약품 기업 중 미국 현지에 공장 보유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SNS 트루스 소셜에 “기업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1일부터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착공’ 또는 ‘공사 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장) 건설이 시작됐다면 이들 업체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한국 의약품 기업으로는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이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23일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일라이 릴리 공장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인수 주체는 셀트리온 미국 법인으로, 올해 연말까지 공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에 있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인수한 바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은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전부인 만큼 향후 구체적 내용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의약품 대미 수출액은 13억5700만달러(약 1조9100억원) 규모로, 의약품 전체 수출의 18.1%를 차지했다. 의약품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부터 관세를 언급해왔고, 주요 기업들이 ‘관세 위험’에 대비한 만큼 이번 발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의 경우 미국 현지 공장 인수 발표 전부터 미국 내 2년 치 재고를 보내놓은 상황이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주요 기업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대응해 일정 기간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미국 생산 시설 인수, 설립 계획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5일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다음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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