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촌으로 알려진 부산지검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언 등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사촌 동생이다. 그는 지난해 7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로 법률 조언에 준하는 내용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박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법사위에 어디까지 제출해야할지 등을 물었다.
정 특검보는 “박 검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 문자를 보내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장면도 포착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의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일부를 확인했고, 박 검사와 나눈 대화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새 증거를 토대로 박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명했고 이후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해 직무감찰을 청구한 바 있다. 센터 측은 박 검사가 지난해 7~8월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을 당시에 법률 조언을 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직접 알선해 준 사실도 있다고 했다. 센터 측은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에 관여했고 그를 옹호하고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변호사법 등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이 상승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LTI는 344.4%로 전 분기(344.3%)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여기서 소득은 증빙 소득이나 신용조회회사의 소득 추정치를, 자영업자는 가계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각각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2년 4분기 350.2%를 기록한 뒤 올해 1분기(344.3%)까지 9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2분기에 반등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규모가 소득의 3.5배에 달하고, 대출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를 앞서면서 빚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2분기 LTI는 222.5%로 전 분기(220.9%)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비자영업자 LTI는 2023년 3분기 217.6%로 단기 저점을 기록한 뒤 올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차주의 LTI도 지난해 1분기 234.3%에서 올해 2분기 237.8%로 5분기 연속 상승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원으로, 1분기 말(1067조6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같은 기간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137조5000억원에서 141조30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중소득(191조원→189조8000억원)과 고소득(739조2000억원→738조5000억원) 자영업자 대출은 줄어 대조를 이뤘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은 올해 1분기 말 425조7000억원에서 2분기 말 427조1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해, 은행권 대출(641조9000억원→642조5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증가 폭을 나타냈다.
비은행권 대출 가운데서는 상호금융 대출이 332조5000억원에서 335조2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늘었다. 차 의원은 “자영업자 LTI가 다시 증가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가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탕감 등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때 이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상임위에 불참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의도적 회피’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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