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서울 동대문구가 최근 발생한 이문동 지반침하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장기거주가 가능한 LH매입임대를 공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 이재민들은 지난 27일 이주를 모두 마쳤다.
동대문구가 파악한 이문동 지반침하 피해가구는 총 15가구 37명이다. 구는 건물 안전진단과 이재민 의사를 반영해 8가구는 재입주, 1가구는 건물 철거 후 재건축, 6가구는 이주를 하기로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이주대책은 ‘지반침하’라는 사회재난 피해주민을 위한 중장기 임대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제공한 사례”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반침하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구는 다만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예비비를 편성해 이번 이주를 단행했다.
개별 이주를 원하는 1가구를 제외한 이주대상 5가구는 LH매입임대 주택에 입주했으며, 가구수에 따라 전용면적 44.26~58.22㎡ 규모로 배정했다.
또 구는 LH동대문지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대납했다. 추후 국토부·서울시 합동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다는 계획이다.
LH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은 최대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피해 이재민들은 사고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피해복구가 될 때까지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이재민들의 안정적인 새출발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오후 7시 33분쯤 이문2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 인근 골목에서 깊이 2.5m, 면적 13㎡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동시 운영형’ 시스템 안 갖추고데이터 백업에 초점 맞춰 대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022년 10월19일 강동석 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사진)
3년 전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국정자원의 전산망은 왜 맥없이 마비됐을까.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이중화’ 미비를 주원인으로 지적한다. 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달리 재난복구(DR)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산시스템의 ‘이중화’ 혹은 ‘이원화’란 유사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놓는 것을 말한다.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쌍둥이’ 예비 시스템으로 전환돼 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역시 이중화 대비 부재가 원인이었다. 국회는 이후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의 데이터센터에 법적으로 이중화 의무를 부과했다.
정작 정부전산망 이중화는 미진하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 국정자원은 전날 “재난복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최소한의 규모로 돼 있고, 스토리지나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돼 있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는 이중화를 위해서는 동일한 클라우드 환경도 함께 준비해두는 ‘동시 운영형’(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데이터 백업’에만 초점을 맞춰 대비해온 것이다.
국정자원은 ‘동시 운영형’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은 막 첫발을 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과거 2023년) 행정전산 장애 이후에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재해복구 시스템이 아니라 ‘액티브-액티브’ 형식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컨설팅에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 전 정부는 ‘동시 운영형’ 재난복구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로 “3시간 이내 복구”를 공언한 셈이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는 “2023년 행정전산망 장애 당시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국가전산망 관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2023년 행정전산망 장애는 네트워크 장비 불량 등의 문제로 ‘정부24’ 등이 사흘간 먹통이 됐던 사태를 말한다. 당시에도 ‘동시 운영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이 대책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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