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소말릴란드를 전격 방문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난달 26일 세계 최초로 소말릴란드를 독립 국가로 공식 승인하고 수교를 맺은 이후 첫 고위급 방문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소말릴란드 정부는 사르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수도 하르게이사 공항에 도착했다며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사르 장관은 이날 오후 압디라흐만 모하메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소말리아 북서부에 있는 소말릴란드는 1991년 시아드 바레 정권 붕괴 이후 독립을 선언했지만, 수십 년간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이스라엘과 소말릴란드의 관계 강화는 가자지구 전후 처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해 3월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이주와 관련해 소말릴란드 측과 접촉해 왔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승인 배경에는 해상을 통해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진출로를 확보하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소말릴란드는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아덴만에 접한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있다. 특히 소말릴란드 맞은편에는 바브알만데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예멘이 자리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세력을 견제하는 데에도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소말리아 외교부는 이날 사르 외무장관의 하르게이사 방문이 소말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외교부는 소말리아 정부의 동의 없이 이뤄진 모든 공식 접촉은 불법이며 무효라면서 유엔과 아프리카연합(AU)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소말리아의 영토 보전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집행 자율성이 확대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고보조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줄이면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기존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지자체의 예산 절감을 유도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각종 국고보조사업에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배제 대상은 1년간 3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 공무원에 대한 이전비 지급·관사 배정 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기획처 장관의 각 부처에 대한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 각 부처가 “기획처 장관과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필요 시 주무 부처가 별도의 처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바꾼 것이다.
각 부처에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정부 출자 예산이 있다면 “기획처 장관과 기출자한 예산의 활용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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