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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

작성일 26-01-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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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새해 첫 주말인 4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7일 활동을 시작했다. 합수본의 주요 수사 대상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 금품 로비와 선거개입 등 정교유착 관련 의혹이다.
검찰 25명과 경찰 22명 등 총 47명 규모로 출범한 합수본 수사팀 일부는 이날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오는 8일 정식 출근한다.
합수본은 우선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관계 인사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개입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경은 역할을 나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이를 보완수사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전날 “검찰은 송치사건 등 수사와 기소, 영장심사와 법리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 기부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통일교 산하단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합수본에서도 비슷한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는 합수본이 할 예정이다. 이 수사를 진행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해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수본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합수본에서 경찰은 기존에 해왔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통일교 측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통일교 수사 외에 신천지 관련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7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과거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씨와 나눈 대화를 폭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교단 압수수색을 막아주는 대가로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받았다면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합수본 수사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출범하면 관련 수사는 특검이 넘겨받는다.
‘개인 정보 유출’ 당국 대응 관련‘중국 위한 행보’ 음모론 퍼뜨려가상 집회 열고 “알리·테무 반대”‘플랫폼 기업의 방만’ 본질 호도
한국에서 벌어진 온갖 사건·사고를 중국과 연결해온 극우 세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중국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이 ‘중국을 위한 행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보수단체는 ‘우리가 쿠팡이다’라는 이름의 온라인 집회까지 조직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의 음모론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노동 양극화 등 쿠팡 사태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토론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성향 단체 ‘애국대학’은 지난 1일 온라인에 ‘우리가 쿠팡이다’라는 맵(가상공간)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12·3 불법계엄과 부정선거론, 중국 혐오 등을 옹호하는 가상현실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0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에서 ‘YOON AGAIN(윤 어게인) 행진맵’을 만들어 가상 집회·행진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이들의 집회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음모론과 혐오 주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로블록스는 지난달 15일 이들의 맵을 약관 위반 등 이유로 폐쇄했다. 애국대학은 자신들을 ‘청년·청소년 연합’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표가 17세 청소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애국대학 대표는 캄보디아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들은 지난달 21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지만 곧 활동을 재개했다. 이들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온라인 집회 공지에는 “쿠팡을 지켜내자” “알리·테무 중국산 결사반대” 등 댓글이 300개 넘게 달렸다.
불법계엄 사태 후 목소리를 키워온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 등은 쿠팡 사태도 ‘혐중 음모론’의 재료로 쓰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수 성향 유튜버 ‘그라운드 C’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쿠팡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라운드 C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 등에 혜택을 주고 쿠팡·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은 공격해 “그 보복으로 (미국이 한국의)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을 상대로 한 수사와 국회 청문회 등에 대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알리페이·중국 공산당·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영상이 디시인사이드 등 그간 음모론의 주 생산지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로 공유되며 유사한 주장이 연이어 재생산됐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쿠팡 사태는) 극우·급진우익 진영이 선호하던 혐중·친시장 프레임을 그대로 활용할 기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들은 사건을 자신들의 세계관 안으로 가져와 재생산하는 게 목적”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사건을 끼워 맞추는 서사 구조라 실제 사실관계 등은 이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우파 진영은 임신중지·성소수자 문제 등 일상적 쟁점을 ‘좌파의 문화전쟁 결과물’이라고 주장해 공론장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쿠팡 문제는 노동·소득 양극화 등 다른 쟁점과도 연결된 것인데, 이들 주장이 그런 문제로 확장될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