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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에 대만 침공 빌미 줄 수도”…마두로 축출에 ‘위험한 선례’ 우려하는 국제사회

작성일 26-01-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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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남미·러·중, 미 공습 ‘맹비판’유엔 총장 “국제법 존중해야”영국·독일은 미국 작전에 ‘긍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강제 이송하자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하는 목소리와 함께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모든 국가가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공습을 강하게 비판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베네수엘라 영토 폭격과 대통령 생포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라면서 “이런 행위는 베네수엘라 주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며 국제사회에 극히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썼다.
오랜 기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카리브해 평화 지대가 잔혹하게 침략당했다”며 “범죄나 다름없는 미국의 공격은 용감한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주 대륙에 대한 테러”라고 비난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과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의식해 신중하게 반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베네수엘라 국민 편에 서서 평화롭고 민주적인 전환을 지지한다. 어떤 해법이든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작전을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BBC 인터뷰에서 영국은 “이번 작전에 어떤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영국은 마두로 정권의 종식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의 작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복잡하다면서 “시간을 들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 “앞으로 다가올 전환은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2024년 대선에서 당선된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대통령이 이러한 전환을 가능한 한 빨리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베네수엘라 대선 당시 서구 주요국은 야권 후보인 곤살레스가 당선됐다고 판단해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실은 “우리 정부는 외부 군사행동이 전제주의 정권을 종식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믿는다”면서도 “마약 밀거래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국가기관의 경우와 같이, 자국 안보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에 맞서기 위한 방어적 개입은 정당하다고 여긴다”고 밝혔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엑스에 “자유가 전진한다! 자유 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베네수엘라와 우호적 관계를 맺었던 러시아와 중국, 이란은 미국을 규탄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중국은 미국이 주권국가에 서슴없이 무력을 사용하고 일국의 대통령에게 손을 쓴 것에 대해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미국에 타국 주권·안보 침해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란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마이클 슈미트 미 해군 전쟁대학 명예교수는 AP통신에 “법적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전쟁 중”이라면서 미국의 작전 전체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로버트슨 전 시에라리온 유엔 전쟁범죄재판소 소장은 가디언에 “현실은 미국이 유엔 헌장을 위배했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가 최악의 범죄라고 규정한 침략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로버트슨 전 소장은 “(이번 미국 작전이 불러올) 가장 분명한 결과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저지른 것과 같은 침략 범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 날씨가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관측됐다. 역대 전국 연평균기온 1위는 2024년, 3위는 2023년으로 최근 3년이 1~3위를 차지했다.
기상청이 6일 발표한 ‘2025년 기후특성’을 보면, 지난해 한국 연평균 기온은 13.7도를 기록해 2024년 14.5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월 평균기온은 2월과 5월을 제외하고 모두 평년보다 높았다.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관측 이래 가장 더웠으며, 가을철 전국 평균기온은 16.1도로 역대 두 번째로 더웠다.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월 평균기온이 모두 역대 1~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았다.
이르게 세력을 확장해 한반도 남쪽에 오랜 기간 머무른 북태평양고기압이 이상 고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해 6월 중반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며 이른 더위가 시작됐다. 7월 하순부터는 티베트고기압의 영향도 더해지며 기온이 더욱 상승했다”며 “10월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가을철까지 높은 기온이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닥친 ‘역대급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관련 주요 기록도 갈아치웠다. 대관령에서 관측 이래 처음으로 폭염이 관측됐다. 대전·광주·부산 등 21개 지점에서는 가장 빠른 열대야가, 제주 서귀포에서는 늦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여름철 열대야 일수는 46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연 강수량은 1325.6㎜로 평년과 비슷했지만 지역적·시기적으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장마는 남부지방 13일, 제주도 15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고, 장마철 강수량과 강수일수도 평년보다 적었다. 그러나 장마가 끝난 뒤 7월 중순과 8월 전반에는 단기간에 기록적인 호우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7~9월, 가평·서산·함평·군산 등 15개 지점에서 1시간 최다강수량이 100㎜를 넘긴 폭우가 내렸다.
집중호우 지역과 가뭄 지역 사이 양극화도 뚜렷했다. 여러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동안 강릉 등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 현상이 일어났다. 강원 영동 지역의 여름철 강수량과 강수일수는 관측 이래 가장 적었다. 그러다 가을철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9~10월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다. 특히 강릉에서는 10월3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매일 비가 내려 1911년 이래 강수일수가 가장 길게 지속했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 이상 고온 현상이 겹치며 대형 산불이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3월21~26일에는 전국 평균기온이 14.2도로 역대 가장 높았고, 산불이 연이어 발생한 경북 지역에서는 상대습도가 평년 대비 15%포인트가량 낮았다.
우리은행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백범 김구 선생(1876~1949) 탄생 15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유네스코 총회는 올해를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2026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했다.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은 백범일지 속 ‘나의 소원’에 담긴 문화적 메시지와 나눔의 의미를 금융으로 확장하고, 유네스코 가치를 확산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나의 소원 우리 적금’과 ‘나의 소원 우리 정기예금’ 등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 소비자도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상품 가입 시 1000원을 문화 콘텐츠 관련 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인적 자산을 알리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협력 과제를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