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단독]서울 쓰레기, 결국 충청·강원까지 간다···무너져가는 ‘발생지 처리 원칙’ > 견적문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단독]서울 쓰레기, 결국 충청·강원까지 간다···무너져가는 ‘발생지 처리 원칙’

작성일 26-01-07 22: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민간 소각장을 찾아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뿐 아니라 강원도까지 쓰레기를 보내는 장거리 원정 소각이 현실화 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구는 올해부터 구내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를 충남 천안시와 세종시 소재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처리 단가는 t당 17만원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t당 약 11만6800원)와 공공 소각시설(t당 약 12만원) 처리비보다 높다. 강동구는 2028년까지 생활 쓰레기 3만t을 충청권으로 보낼 예정이다.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매립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공공 소각장 확충은 미진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도 올해부터 생활 쓰레기 일부를 충북 청주시로 반출한다. 강남구는 올해 청주 소재 민간 소각장을 포함한 폐기물 업체 5곳과 위탁 계약을 맺고, 대형생활폐기물 잔재물과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쓰레기를 맡기기로 했다. 서울 금천구 역시 지역 원정 소각 자치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금천구는 올해부터 충남 공주와 서산, 경기 화성 민간 업체 3곳으로 생활 쓰레기를 보내 처리한다.
서울 쓰레기 일부는 강원도로도 간다. 마포구는 평상시엔 생활 쓰레기를 공공 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다. 다만 연간 약 40일에 달하는 시설 정비 기간 동안에는 발생한 쓰레기는 올해부터 강원도 원주 소재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있도록 했지만, 수도권매립지의 실제 매립 허용량을 가늠할 수 없어 민간 소각장과 별도 계약을 맺은 것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예외적 허용이 된다면 매립지로 가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도 처지는 비슷하다. 서울 시내에 민간 소각장이 없는 탓에 자치구들은 경기도 외곽과 충청권 소재 민간 소각장에 생활 쓰레기 처리를 의존하고 있다. 강서구는 올해부터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소재 민간 업체 4곳에 생활 쓰레기를 맡기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곳은 전량을 관내 소각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며 “소각장을 찾지 못한 자치구나 보완책이 필요한 곳들이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쓰레기도 수도권 경계를 넘어선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1일부터 관내 생활 페기물을 충북 음성군 소재 민간 폐기물 업체로 보내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음성 지역 민간 업체로 보낼 쓰레기 물량은 잠정 1만5400t에 달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충청권 업체들이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 위탁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수도권 업체들이 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수도권 외 지역 업체라는 이유로 입찰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간 소각장 ‘돌려 막기’를 통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막았지만, 민간 위탁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지역 갈등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면서, 수도권 공공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지역으로 옮겨 붙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로 인한 환경 부담과 갈등 비용을 지역 주민이 떠안는 구조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현행 민간 위탁이 상시화되면 소각 시장의 수익성이 높아져 사모펀드 등 자본이 민간 소각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빠지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돼 지역 주민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불법계엄 사과에 대해 “철 지난 사과”라며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연결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건 진심이고 실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던 인사를 윤리위원장에 임명하는 행동과 비상계엄에 대해 철 지난 사과를 하는 것과 어떤 일치감이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예상하는 국민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국민의힘 당명 개정 추진에 대해 “여러 차례 봤던 장면”이라며 “옷을 갈아입어도 몸이 정갈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냄새가 사라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명 개정을 통해 과거를 덮고자 했던 부분에 대한 역사를 국민은 잘 기억하고 있다”며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진심과 마음까지 깨끗해지지 않으니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서면브리핑에서 “(불법계엄에 대해) 끝끝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정도로 치부하며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김건희와의 절연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말뿐인 계엄 사과가 과거 윤석열의 개 사과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철 지난 사과이지만 국민의힘이 오늘 보여준 한 걸음이 책임의 정치,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 대표 사과 내용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어 사과라고 볼 수 없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해 온 국힘당의 잘못을 사과해야 하고, 내란 옹호를 통해 당대표까지 당선된 것을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김병주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언제 할 것인가”라며 “변화는 없고, 사과는 짧고, 변명만 늘어놓은 국민 기만 우롱쇼”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더 이상 극우 정치인이 연출하는 악어의 눈물을 믿지 않는다”라며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짜 반성한다면 윤석열 체포를 막아섰던 국민의힘 45명 인간 방패들부터 먼저 수사받겠다고 나서라”며 “장 대표의 안일한 인식은 결국 국민의힘을 해체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장 대표의 사과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철 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의 입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