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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납품대금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작성일 25-09-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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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하는 소상공인과 만나 납품 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패션협회·한국계란산업협회 등 유통분야 납품업계 당사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는 지급 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납품업체들이 더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최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대금 정산주기 관련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납품업체들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충분히 부담 가능하도록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중소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꼼꼼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신속하고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 대표들은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정적 거래 보장,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등을 건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우체국 등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 서비스가 마비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도 우체국 홈페이지와 우체국 금융 서비스인 우체국뱅킹, 우체국페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모두 접속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국정자원 배터리 화재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70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탓이다.
우정사업본부 등은 이날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조속히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택배 물량이 몰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 서비스가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우편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우편 서비스는 이날 배달 예정인 소포 우편물은 배송 시스템을 오프라인 체계로 전환해 배달하며 시스템 복구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배송 전용 단말기(PDA)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송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체국 창구가 운영되지 않는 토요일인 이날은 소포 배송에서 미리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활용하지만, 다음주까지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 우편물 접수·배송 처리가 전면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며 소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14일까지인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 전국 우체국을 통한 우편 물량이 작년보다 4.8% 증가한 일평균 약 160만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시 물류 대란도 우려된다.
우체국 금융의 경우 입·출금 및 이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 보험료 납부·지급 등 모든 서비스가 중지된 상태다.
우정사업본부는 입·출금과 이체 서비스 중단 상황에서도 우체국 예금·보험 계약 유지에는 영향이 없다며 보험료 납부, 환급금 대출 상환 지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8시20분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발생한 화재는 이날 오전 6시30분쯤 큰 불길이 잡히면서 10시간여만에 초진됐다.
지역소멸을 걱정하던 인구 3만2000여명의 작은 군이 1년 만에 282만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핫플’이 됐다.
강진군의 파격적인 ‘반값여행’ 실험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에 빠진 지역에 전에 없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강진의 모델은 단순한 할인 정책을 넘어 지역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강진군은 지난해 1월 ‘누구나 반값여행’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지역 내 지출한 금액의 절반을 식당·숙박·카페·전통시장 등 1600여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개인은 최대 10만원, 팀 단위는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인구 유출과 소비 위축으로 벼랑 끝에 몰린 군이 내놓은 절박한 승부수였다.
성과는 즉시 나타났다. 지난해 관광객은 282만명으로 전년보다 43만명 늘었다. 같은 기간 방문 인구도 635만명에서 709만명으로 늘어났다. 참여자 1만5291팀이 쓴 돈은 66억원에 달했다.
특산품 온라인몰 ‘초록믿음강진’의 연 매출은 1억원에서 28억원으로 상승했다.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사용률도 71% 증가했다. 목포대 연구진은 생산효과 240억원, 부가가치 100억원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역경제 회복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강진군의 지역경제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8월 기준 3만8000여팀이 강진을 찾아 103억원을 썼고, 이 중 29억원이 다시 지역에서 쓰이며 총 132억원의 소비를 이끌었다.
거리의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졌다. 한때는 손님이 없어 불 꺼진 가게가 많았지만, 반값여행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읍내 식당들이 점심·저녁마다 만석이었다. 상인들은 ‘손님이 몰려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가우도 관광시설 역시 평일에도 긴 대기줄이 이어지고 있다. 여름 축제는 몇달 전부터 숙박 예약이 매진됐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열린 하맥축제에는 7만5000명이 몰려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김해곤 김밥나라 대표는 “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관광객들로 거리가 북적이고, 늦은 시간까지 가게 불을 켜놓을 정도로 활기가 넘쳤다”며 “반값여행 덕분에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강진으로 드나드는 주요 도로 곳곳에는 ‘반값에 강진’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SNS에 ‘반값여행의 성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진의 모델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남 장성·완도·영암, 경남 하동·산청, 충남 홍성, 대전이 이미 시행했고, 충북 충주·전북 전주·경북 상주도 벤치마킹을 마쳤다. ‘반값여행’은 전국 지자체들이 공유하는 정책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중앙정부도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강진에서 쓴 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준다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반값여행과 같은 혁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인구감소지역 20곳에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시범 도입하고, 예산 65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매년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예산을 군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사용처 제한과 바우처 조기 소진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국비 확대, 가맹점 저변 강화, 성수기·비수기 탄력 운영, 부정수급 방지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진원 군수는 “군민의 간절함과 공직자들의 도전이 성과로 이어졌다. 작지만 확실히 움직이는 강진이 대한민국 관광·지역경제 회복의 중심축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