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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거제 개 비비탄 난사’ 20대 남성 송치···군인 2명도 수사 중

작성일 25-09-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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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지난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에 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 중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주거침입, 총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인 20대 남성 2명과 지난 6월8일 오전 1시쯤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3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3명 중 2명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기간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군에 사건을 넘기고 민간인이었던 A씨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A씨 등은 개 4마리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는 이들이 4마리 중 1마리에 대해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3마리에 난사한 혐의만 적용됐다.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1마리는 사건 직후 숨졌다.
피해 견주의 변호인 측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한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은 현역 군인 2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 군 수사당국에서 진행 중이다.
피해 견주 변호인 측은 숨진 개 1마리에 대한 혐의 적용이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며 검찰에 관련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2.0%를 기록하며 3주 연속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53.0%)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인 것이다.
부정 평가는 44.1%로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0%이다. 리얼미터는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관세 압박과 ‘선불’ 발언 등 한·미 관세 협상 난항에 대한 시장 불안 및 부정적 경제·외교 이슈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3%, 국민의힘이 38.3%를 나타냈다. 지난주보다 민주당은 0.9%포인트, 국민의힘은 0.3%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격차는 5.0%포인트로 2주 연속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및 탄핵 시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 등 여당의 정국 주도 노선과 더불어 미국 관세 협상 난항 등 경제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4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라며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 장외 투쟁이나 강경한 공세 노선이 20대, 학생, 진보층 등에서 지지율의 상당 폭 하락을 야기하며 젊은 층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3.0%, 개혁신당은 3.4%, 진보당은 0.8%, 기타 정당 2.1% 등으로 파악됐다. 무당층은 9.1%로 지난주(7.5%)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8%,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9%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많은 사람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도는‘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꼽힙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4일 전남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린 2025 김대중평화회의 기조연설 ‘평화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시카고대 개강 일정으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45분가량의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위기를 맞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한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같은 비민주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 민주주의의 후퇴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착취적 경제제도의 전형’으로 지목한 그는 중국의 독재 체제와 러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의 부패와 한계를 짚었다. 소련의 경제성장 역시 일시적 착취적 성장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적 석학인 로빈슨 교수는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연구로 주목받았다. 대런 애쓰모글루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널리 알려졌다. 2024년에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를 “물결과 역물결”에 비유했다. 19세기 영국과 서유럽, 라틴아메리카에서 번진 첫 번째 민주화 물결은 1930년대 독재와 파시즘에 무너졌으며, 2차 세계대전 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이어진 두 번째 물결도 쿠데타와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역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민주주의의 세 번째 물결이 일었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후퇴 현상은 바로 그 역물결”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원인으로 “민주주의는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 실망이 뒤따르고, 결국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민주화의 물결과 역물결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위기를 극복할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시민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도시가 그런 모습인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서 정치적 포용을 만들어낸 요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싸운 국민의 결의가 한국의 정치적 포용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독재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참여와 대표성을 보장하려 애쓴 지도자였다”며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시대일수록 김대중평화센터 같은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김대중평화회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국제회의다.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개최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남 영암과 목포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