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한 학기 만에 손질에 나섰다. 이미 예견된 문제들을 놓고 오랜 시간 허송세월하고도 다시 “고교학점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되뇌는 교육부의 몰염치는 목불인견이다.
교육부가 25일 내놓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보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는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학업성취율이 40%를 넘어야 ‘최소성취수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교사들이 보충지도를 해야 하는데, 현행 학점당 5시수인 보충지도를 3시수 이상으로 줄이고, 과목 담당 교사에게만 맡겨진 출결 처리를 담임 교사와 동시에 하도록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도 조정해 공통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이고,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해 교원 1600명을 추가 채용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번 개선 방안은 교사들 부담이 컸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소성취수준 보장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어서 제도 시행 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 교육부의 2022년 7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 점검 과제에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등이 담겨 있다. 3년간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금도 학생의 수업선택권과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제도 취지는 겉돌고 있다. 게다가 고교학점제의 핵심이자 또 다른 뇌관인 ‘학점이수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겼다. 이미 2학기도 시작됐고, 국교위 개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에 문제 해결은 또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불만과 혼선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택하고, 학생·교사가 적은 비수도권 학교에선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워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 수십㎞를 택시로 이동하기도 한다. 교사는 업무에 치이고 학생은 안간힘 쓰는 와중에 사교육 업체는 영역 확장에 골몰하고 있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허술히 준비하고, 책임마저 떠넘기는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개탄스럽다. 교육당국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김영환 충북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미호강 제방과 하천 관리 책임, 미흡한 전파 체계,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 문제, 유가족 지원 대책, 국회와 정부의 재발 방지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김영환 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의혹 해소를 위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행안위는 또 김영환 지사를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김영환 지사가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CCTV로 지하차도를 모니터링했다’,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10건 이상 했다’, ‘참사 때 제방 절개가 없었다’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반대의견을 밝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가 위증했다는 건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항고 절차가 진행 중으로 재수사는 필연적으로 해야 한단 생각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다시 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 역시 “김 지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이야기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현장 조사 때 질의응답 하면서 어느 정도 해명됐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표결에 부쳐 출석 18명,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으로 지난달 27일 시작된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물러난 후 차기 지도자를 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내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지지하는 의원이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전날까지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총재 선거 후보 지지 의향을 조사한 결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지지한다는 의원이 20%를 넘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자민당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60∼70명 정도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함께 양강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도 가장 많은 의원 표를 얻었다.
지지통신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옛 아베파 등 해산한 파벌 의원과 유일하게 남은 아소파 의원, 파벌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불문하고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며 “지난 22일 출정식에는 대리인을 포함해 92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지 의원이 40명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고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지지하는 의원은 절반이 옛 아베파 의원이며 이외에도 대부분은 보수 성향 의원”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는 의원 득표수 2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와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지원했던 의원들 일부가 낙선하는 바람에 지지세가 약해진 것으로 지지통신은 분석했다.
‘다크호스’로 꼽히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지지하는 의원은 50명대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지지통신은 하야시 장관이 고이즈미-다카이치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당원 표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지지하는 의원은 각각 30명 정도로 파악됐다.
다만 지지통신은 “의원들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아직 의사를 정하지 않아 정세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짚었다.
자민당원 조사에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니혼테레비(닛테레)가 23∼24일 자민당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28%, 하야시 장관 17%,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 5%, 모테기 전 간사장 4% 순으로 나타났다.
닛테레는 이달 19∼20일 조사와 비교하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6%포인트 올랐고,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4%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다.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보통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모두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야권이 분열돼 있어서 내달 4일 선출되는 새 자민당 총재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이어 총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과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투표를 합산해 결과를 낸다. 국회의원 295명은 각각 1표를 행사하고, 당원·당우 투표는 국회의원 표와 같이 295표로 환산해 적용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이 결선을 치른다. 결선은 국회의원 표 295표에 지방 조직 47표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국회의원 표 비중이 매우 커진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총재 선거 후보자들이 당원 표 확보를 위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홍보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유튜브 계정에 유세 장면 등을 담은 영상을 올렸고, 모테기 전 간사장은 틱톡을 통해 요리 실력을 뽐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웹사이트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사나에 씨’를 선보였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웹사이트를 설치했다.
당내에서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이 후보자 발언 중 일부만 발췌해 소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 중견 의원은 “위험성이 크고, 지지 확대로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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