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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정부조직법 상정하자 필리버스터···여야 정기국회 대립 격화

작성일 25-09-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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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의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부 부처 개편이다.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격상시키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내용인데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열흘 만에 나라의 근본 조직을 흔들다 보니 보이는 부작용이 한 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인 오후 6시30분 민주당 의원들이 종결 동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즉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은 이날 본회의 전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당정대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고 원활한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최 직전 우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차례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단위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며 각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국면에서 여야 대립과 정국 경색은 더욱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경제가 올해 2분기(4~6월)에 예상보다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는 25일(현지시간) 2분기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확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 3.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발표된 잠정치(3.3%)를 0.5%포인트(p) 웃돈 수치다. 확정치는 잠정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한다. 속보치(3.0%)보다는 0.8%p 높다.
앞서 미국 GDP는 1분기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AP 통신은 “1분기 GDP 하락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주로 수입 급증 때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상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기업들이 서둘러 수입품을 들여오면서 GDP에서 차감되는 수입이 증가했던 것”이라며 “이 추세는 2분기에 예상대로 반전됐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