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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한은 “6·27 부동산정책, 과거보다 집값 상승 둔화 효과 제한적”

작성일 25-09-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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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6·27부동산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둔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25일 9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은 6·27대책 발표 직전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축소되고 거래량도 줄어들었으나, 가격 상승 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1.4%)을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6·27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7월 1.1%오르면서 전월 대비 상승률이 축소됐다. 아파트 거래량도 6월 1만2131건에서 한 달 만에 64% 줄어든 4362건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한은이 지난 2017년 이후 발표된 과거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6·27정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흐름을 비교분석한 결과, 과거 정책 대비 아파트 가격 둔화 폭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발표된 후 10주가 지났을 때, 과거의 경우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03%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이번 6·27정책의 경우엔 0.1%로 과거 평균보다 0.0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7부동산정책 실시 이후에도 주택가격전망CSI가 오름세를 보이는 등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꺾이지 않고 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주택가격 움직임을 보면 정부 대책의 영향 이외에도 이사철 수요와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선구매 수요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가계부채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면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에 대해선 “금리를 내린 시점부터 부동산 시장에 더 유념할 수밖에 없다”며 “한은도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별도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