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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김영진 “총무비서관, 국회에 나와야···국민주권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

작성일 25-09-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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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에 대해 “총무비서관이든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증인에 김 비서관을 채택할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진 데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3선의 김 의원은 5선 민주당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이 대통령과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한 측근이다. 이 대통령을 오랜 기간 보좌해온 김 비서관은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을 맡아 최측근 자리에 있다.
김 의원은 “30년 동안, 저도 문재인 정부의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으로서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때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냥 당연직으로 국정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주권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 나오면 고발당하는 거 아닌가”라며 “원래는 기관 증인이었는데 굳이 타깃(표적)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원내지도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비서관 증인 채택에 반대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인가”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가 결정된 데 대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추 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이 정도의 무게를 갖는 사안이면 충분히 원내와 당 지도부와 사전에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과정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관해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얘기하는 게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확한 대응 방향”이라며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의 4인 회동이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회동) 문제에 관해서는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추 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올렸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이 성장률 반등에 이바지했다고 봤다.
IMF는 24일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번 IMF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보다는 낮고, 정부와 한국은행(각각 0.9%)과 같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0.8%)의 전망보다는 높다. IMF는 4월 1.0%, 7월 0.8%, 9월 0.9%로 전망치를 조정했다.
IMF는 “2025년 성장률은 더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0.9%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정부의 단기적 재정 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화 노력을 재개하라고 권고했다.
또 “더 견고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를 유지했다. OECD 전망치(2.2%)보다 낮고 정부와는 같고 한은·KDI(1.6%)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