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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정자원’ 화재에 대구시·경북도 역시 ‘비상대응’

작성일 25-09-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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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멈추면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정부24를 비롯해 주민등록, 국민신문고, 공직자통합메일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웹하드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공유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각 부서별 피해 현황도 집계 중이다.
경북도 역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북도는 국정자원 화재 상황이 발생한 후 부서별로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집계 중이며, 이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구시·경북도는 자체 홈페이지와 행정포털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해 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시 등은 홈페이지와 각 기초단체 사이트에 서비스 중단 안내와 대체 방안을 공지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당장 메일 발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는 문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금일(26일)부터 오는 11월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2022년 9월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2021년 수사개시 규정을 처음 시행한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한 범죄군에 대한 범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를 수사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규정에서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395개였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축소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힌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정비를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권양숙·김옥숙 여사 등 전 대통령 부인들에 추석 선물을 전달한다.
대통령실은 25일부터 이선호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이 이 대통령을 대신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들의 사저를 방문해 명절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절 선물은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수감 중인 상황이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추석 명절 선물은 대통령 탁상시계, 전국 8도 수산물, 우리 쌀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