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후변화 사기극, 이민으로 지옥” 트럼프, 주어진 시간 ‘4배’ 넘기며 ‘트럼피즘’ 설파 > 견적문의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후변화 사기극, 이민으로 지옥” 트럼프, 주어진 시간 ‘4배’ 넘기며 ‘트럼피즘’ 설파

작성일 25-09-2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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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은 공허한 말뿐”이라며 무능한 기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민 문제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총회 연설을 유엔의 가치를 부정하고 ‘트럼피즘의 세계화’를 촉구하는 무대로 삼은 것이다.
6년 만에 유엔총회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4배에 가까운 56분 동안 이 같은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자신이 7개의 분쟁을 종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했다는 게 안타깝다”며 “공허한 말로는 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최악의 사기극”이라면서 “탄소 발자국은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국 정상을 향해 “이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엔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유엔의 난민 지원 정책을 겨냥했다. 그는 “2024년 유엔은 약 62만4000명의 이주자가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3억7200만달러(약 5200억원)의 현금을 예산으로 책정했다”며 “불법 이민과 소위 친환경 에너지의 고비용이 자유세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맹인 유럽을 향해선 “이민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여러분의 나라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6년 전 유엔에서 연설할 땐 사실이 아닌 주장이 나오면 청중 사이에서 때로 헛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대부분 침묵 속에 그의 말을 경청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그의 집권이 일시적인 이변일 뿐 미국이 국제사회의 익숙한 리더 역할로 돌아갈 것이란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시스템에 초래한 변화가 그의 임기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임을 세계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엔 연설을 두고 “그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가 날것 그대로의 형태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단에 오른 세계 각국 정상들은 미국을 ‘은근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 분담금 집행 거부를 겨냥해 “유엔 분담금 삭감이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는 많은 사람에게 사형선고와 같다”고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반민주 세력이 제도를 억압하고 자유를 억누르려 한다”며 “우리 권력기관과 경제에 대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처벌에 개입하려 하고, 브라질에 일방적으로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통제되지 않은 이주’를 부추긴다고 비난했지만 이 대통령은 ‘외국인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면서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언급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27일 내부 연기와 열을 모두 제거한 뒤 배터리를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전산실 내부에 할로겐 소화장비가 있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잡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국정자원 측은 “전산실 내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UPS) 배터리와 서버가 함께 있는 게 위험해서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지하로 옮기려는 작업을 하려다 불이 났다”고 밝혔다.
다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인 김기선 대전 유성소방서장, 이상민 국정자원 운영기획관, 정광용 국정자원 시설운영팀장과의 일문일답.
-배터리는 몇 개 소실됐나.
(김 단장) “전산실은 2개의 실로 돼 있다. 창가 쪽에 있는 실 구석 배터리팩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연소가 확대했다. 우측에 192개, 좌측에 192개 등 총 384개 배터리팩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제는 배터리팩이 192개 소실됐다고 알려졌는데 피해가 늘어났나.
“어제는 화재가 반대편까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배터리팩들이 케이블로 연결돼 있는데, 양쪽으로 각각 192개씩 연결돼 있다. 반대편까지 연소 확대되면서 총 384개 소실됐다.”
-서버도 탄 건가.
“전산실에는 배터리팩과 서버가 있다. 내부 온도가 장시간 고온으로 지속돼 내부는 대부분 소실됐다고 추정한다.”
-전산실 내부에 자체적인 소화 설비는 없나.
“내부에 할로겐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다. 도착해서 수동으로 할로겐 용기를 개방했다. 할로겐은 연소 확대되는 걸 초기에 방지할 수는 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는 적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리튬이온배터리를 정확하게 진화할 수 있는 것은 다량을 물로 진화하거나 수조에 담가서 냉각시키는 방법뿐이다.”
-지금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연기와 열을 외부로 배출하고 있다. 안에 있는 배터리팩을 완전히 외부로 반출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물에 담가서 외부로 반출하려 한다. 안전한 공간으로 격리하는 게 가장 확실한 진화 방법이다.”
-배터리하고 케이블하고 연결돼 있는데 전원을 내리지 않고 작업한 건가.
(이 운영기획관)“이번 작업을 공교롭게도 전산실 내 UPS 배터리가 있는 게 위험해서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지하로 옮기려는 작업을 하려 했다. 이번에 했던 것은 바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케이블을 분리하고 전원을 차단했다. 차단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 자세한 원인은 감식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본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작업에 앞서 대비한 게 있나.
“감리단이 있었고, 전문 제조장비업체도 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초기 화재 진화가 안 됐나.
(정 시설팀장) “리튬이온배터리 특성상 불이 나면 물에 담그는 것 외에는 적절한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
-애초에 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나.
“예전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다. 리튬이온배터리는 2010년 도입한 제품이다. SK 데이터센터 화재 때 문제가 발생해 인식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분리해) 내리던 중이었다. 그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됐다.”
-배터리 384개 가운데 몇개 내리려했나.
“총 6개 조로 나눠 1개 조는 이전 완료했다. 두번째 조에 대한 작업을 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대통령실은 24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기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필요조건을 “무제한 통화스와프”라고 밝혔고, 충분조건으로는 한국 국회 동의 및 관련법 개정,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는 대미 투자 펀드 구성 등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3500억달러 펀드에 대해 “최대한 캐시플로(Cash flow)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용어를 차용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설명 드리면,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위기 말씀도 했지만,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에쿼티(직접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조건인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분조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며 예시를 들었다.
김 실장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정도 크기의 투자를 운용하려면 수출입은행의 현행 규정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는 현행 수출입은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시한) MOU(양해각서) 문언에도 ‘한·미 양국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특정 사안에는 국회의 비준 절차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또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도 충분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3500억달러 모두를 현금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하고, 투자로 얻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는 요구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요구라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깔린 설명이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가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제 투자나 상례에 비춰볼 때 당초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액은 대출이나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지난 7월말 관세협상 당시) 비망록에도 적어뒀으나 미국이 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며 “미국은 캐시플로라는 말을 썼는데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쿼티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캐시플로를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 등 우리 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고 하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누차 말하지만 우리 국익에 맞고, 호혜적이고, 감당 가능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내용으로 최종 합의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며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비관세 관련 부분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전제”라며 “쌀과 소고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음에 중요한 계기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라며 “양국 정상 간 당연한 미팅이나 면담이 있을 텐데 협상팀에선 그러한 국제행사가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