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은 내년 하반기 간판을 내리게 됐다. 1948년 8월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법원으로부터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한 지 78년 만이다.
검찰은 일제강점기 비대했던 초법적 경찰 권력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 불린 이철희·장영자 사건 수사,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기소,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 대형 비리 수사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 ‘대검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대표되는 검찰권 남용 사례가 쌓이면서 권력기관화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검찰은 “가장 잘 드는 ‘칼’을 입맛대로 써먹으려는 정치 권력이 문제”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정치검찰’의 폐해는 극에 달했다. 결국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검찰도 몰락의 길로 향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굳어졌다. 검찰의 역할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부패·경제·선거 등 9대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진다.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만큼 과제가 적지 않다.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에서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할 계획이지만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개편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릴 거란 전망도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공소청의 권한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할 것인지,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의 문제다. 법조계에선 실체적 진실 규명과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선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간 ‘핑퐁’으로 늘어난 장기 미제사건이 더욱 증가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할 것인지(전건 송치),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감독권)을 갖도록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이나 수사를 덮어버리는 ‘사건암장’을 막으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개혁의 큰 방향은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공소청)은 (연간) 200만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억지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라고 썼다.
검사 2300여명을 포함해 1만명 넘는 검찰 인력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재배치해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검찰’ 명칭 삭제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인 검찰동우회는 “헌법은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올렸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이 성장률 반등에 이바지했다고 봤다.
IMF는 24일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번 IMF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보다는 낮고, 정부와 한국은행(각각 0.9%)과 같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0.8%)의 전망보다는 높다. IMF는 4월 1.0%, 7월 0.8%, 9월 0.9%로 전망치를 조정했다.
IMF는 “2025년 성장률은 더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0.9%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정부의 단기적 재정 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화 노력을 재개하라고 권고했다.
또 “더 견고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를 유지했다. OECD 전망치(2.2%)보다 낮고 정부와는 같고 한은·KDI(1.6%)보다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1일부터 모든 대형 트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부터 수입 의약품에는 100%, 주방수납장·욕실 세면대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연이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 대형 트럭 제조업체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0월1일부로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터빌트, 켄워스, 프레이트라이너와 같은 기업들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터빌트, 켄워스, 프레이트라이너는 미국 기업의 트럭 제조 브랜드다.
그는 “트럭 운전사들이 재정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해야 한다”면서도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를 위해 (25% 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지난 4월23일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이 법 조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다음달 1일부터 주방 찬장과 욕실 세면대에 50%, 덮개가 있는 가구에 3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제품을 미국으로 대량 유입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한 관행이고 국가 안보 및 기타 이유로 제조 공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게시글을 하나 더 올리며 “10월 1일부터 미국에 제약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브랜드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그는 현재 미국 공장을 건설 중인 제약사의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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