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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국회 청문회 안 나간다···“사법 독립에 반해”

작성일 25-09-2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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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대법원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파견 직원을 통해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 회의에서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사건 접수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이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이었으며 이를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로 기획됐다.
국회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4인 회동’에서 이를 사전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요청을 받은 나머지 대법관 등도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체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합의 과정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오경미 대법관도 자필로 적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현직 법관으로서 본인이 재판에 관여한 사건에 관한 법리적 견해는 판결서를 통해 표명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심증의 형성 과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법부 고유한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도 공개됐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이나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