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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한학자 총재, 구속 후 2차 특검 소환조사 불응···특검, 오는 29일 재소환

작성일 25-09-2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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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돼 구속된 한학자 총재가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한 총재는 조사 당일인 이날 오전 특검에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은 오는 29일 한 총재를 재소환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총재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번 소환조사 통보는 한 총재가 구속된 이후 두 번째였다. 한 총재 측은 소환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상 문제’를 불출석 사유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지난 24일 구속 후 첫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4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앞서 한 총재는 구속 전에도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 통보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한 총재는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 직전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소환조사에 참여할 것을 통보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이날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는 오전 10시부터, 윤씨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2시15분쯤부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정씨는 한 총재와 공범 관계로,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를 함께 받는다. 특검은 한 총재와 함께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씨에 대해선 기각했다. 특검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매년 10월1일 대구 가창 골짜기에서는 10월항쟁을 기념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슬픈 행사가 열린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이 모임을 이끄는 채영희 회장이 유족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 ‘골로 가버린’ 이들을 그리며 “아버지~”를 외치는 것이다. 국가폭력에 대한 원망, 억울한 희생에 대한 서러움,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야속함으로 행사는 늘 절규와 눈물범벅으로 끝이 난다. 이 행사는 우리 사회의 냉전적 역사 인식에 맞서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10월항쟁은, 1946년 10월1일 대구에서 시작해 그해 가을 전국으로 불길이 번진 미군정에 대한 민중의 저항운동을 말한다. 해방이 되었으나 달라진 것 없는 권력의 권위주의적 억압, 식량 부족과 강제 공출, 친일 관료 경찰의 부활에 절망한 노동자·농민·학생·시민이 함께 들고일어난 일이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선 민중의 자발적 분노가 집약된 저항으로 해방 이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다.
미군정은 이를 좌익 세력의 선동,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몰아붙이며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폭력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체포되었다. 그 후 오랫동안 분단 체제와 반공 이데올로기의 지배하에서 국가권력은 이 항쟁의 본질을 왜곡해 남로당, 전평과 같은 전위조직의 선동으로 일어난 폭동이라 따돌렸다.
민주화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일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연구자들과 민주 시민들은, 10월항쟁은 ‘전위조직의 동원’ 테제가 아니라 굶주림과 불평등, 억압적 권력에 맞서 분출한 ‘민중의 도덕적 분노’ 테제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실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의 역사적 의의를 이렇게 인정했다.
첫째, 10월항쟁은 해방 이후 우리 민중이 처음으로 보여준 가장 큰 저항이었다. 그것은 해방 공간에서 정의의 기준을 벗어나는 미군정에 분노해 민중이 자발적으로 나섰던 것이며 친일 관료와 지주가 계속 권력을 잡고 민중을 배제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운동이었다. 둘째, 10월항쟁은 대구에서 불이 붙었으나 경북·부산·경남·전라·강원·충청 등으로 번져나갔다. 어느 학자가 ‘추수 봉기’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항쟁은 1946년 가을 들불처럼 전국에서 타올랐다. 셋째, 10월항쟁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적 뿌리 가운데 하나가 분명했다. 민중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권력과 싸웠던 경험은 그 후 이어진 많은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흐름 속에서 10월항쟁은 역사의 맨 앞자리에 놓여 있다. 10월항쟁은 민중 직접 행동의 전통을 여는 출발점이라 하겠다.
10월항쟁은 이제 ‘조직 동원설’이 아니라 ‘민중 주체설’로 분명히 이해되고 있다. 미군정과 분단 기득권 세력이 10월항쟁을 전위조직의 선동으로 이루어진 폭동이라고 하면서 항쟁의 정당성을 폄훼한 역사 왜곡은 바로잡히고 있다. 10월항쟁은 ‘좌절한’ 혁명이었으나 민중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자로 직접 행동한 것이었다. 경찰의 발포 직후 즉각 봉기가 일어났고, 순식간에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했으며, 식량 확보와 토지개혁 같은 생활상의 요구가 주를 이루었고, 일부 지역에서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자치 행동이 있었던 것 등은 민중이 역사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 행위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10월항쟁은 해방 이후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내건 ‘민주주의 운동의 시작’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 같다. 촛불혁명, 빛의 혁명이라 부르는 광장 민주주의의 원형을 10월항쟁에서 발견할 수 있다. 10월항쟁은 해방 이후 민중이 역사 무대에 처음으로 집단적, 주체적으로 등장한 사건이다.
이러한 10월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수년 전 ‘10월항쟁 희생자 위령탑’이 세워졌고, 올해는 ‘10월항쟁 발상지 표지판’이 설치됐다. 가을에는 문화 행사와 학술 심포지엄도 열린다. 대구·경북 지역사회가 오랫동안 가꾸어온 노력이 조금씩 빛을 보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10월항쟁은 특정 지역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 민중항쟁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기억을 통해 그 뜻이 이어지면 좋겠다.
1946년 10월항쟁에 나섰던 민중의 용기와 분노는 지금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으로 살아 있다. 국가가 나서서 올바르게 기억하고 우리 역사에서 민중 주체성을 복원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계보 속에 10월항쟁을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실리콘밸리에 오는 출장자들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해 목적지로 향한다. 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또는 새너제이 방향 101번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광고판의 80%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인공지능(AI) 회사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엔 ‘세레브럴 밸리’라는 웹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를 보면 매달 200개의 AI 이벤트가 대면으로 열리고 평균 8개의 해커톤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해커톤에는 400명의 개발자들이 몰린다. TAAFT라는 웹사이트도 있다. 이 사이트는 모든 AI 스타트업과 프로젝트를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 4만개가 등록돼 있다.
‘투자’는 말할 것도 없다. 한마디로 ‘몰빵’이다. 2025년 상반기 AI 투자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고, 1분기에만 약 700억달러가 AI 기업에 유입됐다. AI가 글로벌 벤처캐피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에 달한다. 전 세계 벤처 자본의 절반 이상이 AI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뜨거운 열기를 보면 AI 광풍이 실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레미아 오양 블리츠스케일링벤처스 파트너는 지난 9월28일 마운틴뷰에서 열린 K글로벌 비즈니스위크 콘퍼런스, 그리고 이어진 인터뷰에서 “지난 30년간 닷컴시대와 웹2.0, 모바일 혁명기에도 실리콘밸리에서 회사 대표, 투자자 등이 활동을 했지만 지금처럼 미친 시기는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다. 지금은 내 인생 처음으로 겪는 놀라운 시기”라고 말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는 오양처럼 얘기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날 오양의 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 토크에서는 한국 기업과 스타트업들의 냉정한 현실이 지적됐다. 정부 주도 혁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원’에 의존하는 사고와 행동으로는 결코 원하는 바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원 중심’ 스타트업 정책과 ‘돌다리도 두들겨보다가, 건너지 않는’ 정부식 사고로는 구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각종 ‘당근’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실행은 미국 실리콘밸리 AI 혁신의 속도와 깊이에 맞지 않는다.
실리콘밸리 지역의 AI 관련 채용 공고 비중은 59%에 달해 다른 모든 미국 도시를 합친 것보다 많은데 AI 스타트업들이 20명 안팎의 소규모 팀으로 수천만달러 매출을 달성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AI는 기술에 대한 해자(Moat)도 없고 진입 장벽이 낮다.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 기술이 ‘장벽’이 되는 기간이 과거에 최장 10년, 최소 1~2년이었다면 지금은 ‘한 달’ 수준이다. 이런 환경에서 배정융 K이노베이션센터 실리콘밸리센터장이 “미국에서의 실패 사례가 90% 이상”이라며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비즈니스 마인드셋 부재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유가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AI 3강 목표를 정한 것은 추구할 목적지를 정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각론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론이 나오고 있지만 방향성은 옳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인드셋 변화와 글로벌 표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행력을 뺀 채로 기존처럼 일방적 ‘정부 지원 방식’에만 의존한다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도달하긴 어렵다.
정책적으로 보면 보조금·전시회·현장 탐방 중심의 간헐적 지원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부터 현지화된 법률·회계·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미국식 투자·지배구조 표준을 국내에 도입, 불필요한 ‘플립’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대표가 현장에서 직접 고객을 만나고 빠르게 제품을 바꿀 수 있도록 민첩한 규제·비자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혁신 방법에서도 ‘근본적인’ 방향 개선이 없는 한 AI 3강을 달성하는 데 대증요법식 처방전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