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국회 본회의에서 25일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하던 중 한 의원이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 산불 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한 여성 의원이 이같이 외치는 소리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발언 뒤에는 다른 의원들이 맞장구를 치듯이 웃는 음성도 들렸다.
이러한 발언을 한 의원이 누구인지 어떠한 취지로 이같이 발언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망언의 주범이 누구냐”며 “이실직고, 석고대죄부터 해라”고 적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지원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런 망언을 했다”며 “반드시 찾겠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날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에 기권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법안에 산불 피해 복구라는 명목하에 산림 난개발을 조장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며 “산사태도 더 유발할 수 있어 기권하게 됐다”고 했다.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시한 이후 33년 만의 변화다. 이로써 30만명이 넘는 문신업 종사자들이 앞으로 합법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신사법 제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정안에 따라 ‘문신사’라는 직업이 신설되며, 관련 자격시험을 거치면 문신 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문신사에게는 부작용 설명 의무 및 부작용 발생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및 문신업소 외 문신행위는 금지했다. 문신 제거 역시 금지 행위에 포함됐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면허 관리·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했다.
법 통과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우리 35만 문신사들은 역사적인 ‘오늘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매년 9월25일을 ‘문신사의 날’로 기리고 오늘의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문신사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신사들을 향해 “이제는 불법 아닌 전문 기술로 국민의 아름다움과 국민 삶 챙기는 직업인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축하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대중화되어 있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문신사법 제정으로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던 의사단체들은 법 통과 이후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은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의 인체 위해성과 비의료인 문신 시 감염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문신사법 통과를 반대해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문신 행위는 의료 행위인 만큼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문신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려면, 의협이 교육 과정 또는 관리 체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관철되도록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협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불법으로 간주해왔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단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이르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1.4%만 병·의원을 이용했다. 문신 전문점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경우가 81%로 대부분이었다. 현행법상 문신 행위 대부분은 불법이었다.
기후재난을 심화시킨 ‘올해의 기후정의 걸림돌’로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오세훈 서울시장, 글로벌 농기업인 몬산토 바이엘, 이스라엘 정부 등이 선정됐다.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동십자각 광장에서 열린 ‘927 기후정의행진’ 본 집회에서 조직위원회는 올해의 기후정의 걸림돌을 발표했다. 조직위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시민들에게 걸림돌 후보를 신고받아 이 중 13개 후보를 추렸다.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투표를 통해 기후정의행진이 내건 6대 요구안별로 하나씩 걸림돌을 선정했다.
927 기후정의행진 요구안은 ▲기후정의에 입각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 ▲반도체·AI 산업육성 재검토 및 생태계 파괴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사회 공공성 보장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 등 6가지다.
조직위는 “산업부는 NDC 강화를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거수기 역할을 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공공성과 돌봄 서비스를 후퇴시켰고, 몬산토 바이엘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확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집단학살과 생태계 파괴, 대량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했다”고 했다.
이날 황인철 927 기후정의행진 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방치하고, 공모한 이들, 기후정의의 모든 걸림돌을 치워버리자”며 “반지하방과 쪽방촌, 폭염이 몰아치는 논밭과 노동 현장,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 지역, 설악산, 새만금, 가덕도, 저 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까지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다”고 발언했다.
조직위는 2019년 이후 5번째 열린 이번 기후정의행진에 653개 환경·노동·종교단체와 1500명이 넘는 추진위원(추진이),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진에 3만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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