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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 44조···3년 새 절반으로

작성일 25-09-2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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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이나 원금·이자 상환유예를 해준 금액이 지난 6월 기준 약 44조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최종 연장 당시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자율에 따른 차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았던 대출 잔엑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약 44조원, 차주는 약 21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 조치의 최종 연장이 이뤄졌던 2022년 9월 당시 잔액 약 100조1000억원, 차주 약 43만4000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당국은 남아있는 대출의 만기가 올해 9월 이후로 대부분 분산돼 있어 만기 도래에 따른 차주·금융권의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봤다. 이달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최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만기 연장 대출의 대부분은 연체가 없는 정상 여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만기가 도래해도 대부분 만기 재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향후 기존 만기연장 차주의 연착륙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보증기관은 보증 대출 차주의 보증기간 재연장, 신규 보증 제공 등을 검토하여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한방 의료기관들이 최근 이어진 삼성화재의 소송 제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방병협은 25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최근 한방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삼성화재의 무차별적 소송 남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방병원들의 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이를 ‘과잉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계가 한 특정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대응에 나선 것은 보험 진료와 관련된 소송 제기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이유로 1년 새 모두 106건을 피소당한 한방병원이 나오는 등 자동차사고 이후 한방진료 범위를 두고 보험사와 한의계는 갈등을 빚어왔다.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진료가 필요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피해자나 피보험자 등에게 진료비와 휴업손해금 등을 지급한다. 보험사에서 한방의료기관에 소송을 내는 대표적인 이유는 ‘과잉진료’가 거론되는데, 보험금이 초과지급된 데 대한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취지로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방병협은 소송이 제기된 진료비 청구 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초 심사청구 단계와 삼성화재 측의 이의제기로 개시된 이의제기 단계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가 행해져야 하지만 소송이 두려워 소극적인 진료를 하도록 부추기면 국민의 건강권과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권 침해로 사회적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무분별한 소송제기는 소송을 통한 압박으로 진료권을 침해하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을 제한해 삼성화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소송과 의료현장을 파괴하는 행태를 앞으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끝까지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