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공범인 부인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 B씨에겐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했다.
정씨와 A씨는 2018년 12월~2022년 12월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3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명에게서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들 B씨는 2023년 4월부터 부모의 범행에 가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인해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17개나 설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법정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에게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씨가 자금관리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초반부터 임대 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감정 평가사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사업을 정리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산은닉에도 어느 정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민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경제사범과도 같다”며 “피해 금액은 760억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B씨는 특히 범행에 가담하면서 보증금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하고 부모님의 범죄 은닉에도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25일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 의원 정수 관련 규칙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각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24시간 뒤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해 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연달아 가결했을 당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이 아닌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결정한다.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규제 등에서 자유로운 점이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24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5.59%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1월부터 이 통계를 재설계해 집계해 왔는데,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집계 후 계속 상승해 지난달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비수도권이 6.0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수도권은 5.48%였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7.84%), 광주(6.65%), 세종(6.42%) 등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6.23%)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은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4.96% 수준으로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75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6·27 대책의 대출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 조달에 아파트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소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서울 오피스텔은 주요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임대 수요가 꾸준하고 공실률이 낮은 데다, 최근에는 소형 아파트 대체재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실거주 수요를 일부 흡수하고 있어 매력적 투자처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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