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121개국이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개했지만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불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국제적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날 기후 정상회의를 공동 소집했다. 유엔에 따르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향후 10년간 새로운 기후 목표를 발표한 나라는 121개국에 달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개막 연설에서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며 “우리는 그 한계를 영구적으로 넘어서는 것이 사람과 지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다. 과학은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브라질은 2035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9~67% 감축하고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U는 회원국 간 이견이 있어 2035년 감축 목표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배출량을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72% 줄이는 데 잠정 동의했다.
생존 위기에 처한 섬나라 빈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놨다. 팔라우는 3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군소 도서 국가연합을 대표해 2035년 배출량을 2015년 대비 44%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면서 “탄소발자국도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꾸며낸 사기이며, 그들은 완전한 파멸의 길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수출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정상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때때로 기후나 생물 다양성 문제가 마치 의견의 문제이거나 과학적 근거가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는 연설을 듣는다”면서 화석연료 사용과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는 충분히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내용은)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그리고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기능 중 국내금융과 관련한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것으로 했었다”며 “이 부분을 원위치시키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101층 주산복합시설인 엘시티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333억원 규모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1, 2심에서 패소했던 해운대구가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33억여원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30일’을 기준으로 333억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제도다.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 개발 완료 시점인 ‘2014년 3월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말은 엘시티 입주가 시작되던 시기로 해운대구 부동산 가격이 이전보다 급등한 상태였다. 공사 측의 주장대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이 54억3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1, 2심은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는 사업부지 중 관광시설 용지에 관해 적정하지 않은 부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환수법 10조1항에 따른 가액을 산정하고, 그 액수가 같은 법 10조2항에서 정한 처분가격인 용지 대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사업부지 종료시점지가로 정했으므로,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16일이 부과종료 시점”이라며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해운대구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과 종료 시점’은 관광시설용지로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에 대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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