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KT가 원격상담서비스 서버 해킹 의심 정황을 두 달 전에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개최한 KT·롯데카드의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KT 측은 “원격상담서비스 서버 의심 정황을 7월22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KT의 서버 해킹 의혹은 지난 8월 해킹전문 매체 ‘프랙’의 보도로 시작됐다. ‘프랙’은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토대로 북한 해커 그룹으로 알려진 ‘김수키’가 KT, LG유플러스와 한국 주요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프랙’에 따르면 KT의 경우 원격상담시스템에 사용된 인증서와 개인키가 ‘김수키 서버’에서 발견됐다.
KT 측은 그간 해킹 의혹은 전면 부인해오다가 지난 18일에서야 “외부 업체 조사에서 해킹 침해 흔적 4건과 정황 2건이 발견됐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KT 측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용역업체가 KT에 7월9일 보고한 내용을 보면) 원격상담서비스 서버 의심 정황 1종이 포함돼 있다”고 하자 “7월22일 중간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해킹 의심 보고를 받고도 두 달간 전면 부인해 온 것이다. 한 의원이 “의심 정황을 보고받고도 사고가 벌어지기까지 아무 조치도 안 했느냐”고 질문하자, KT 측은 “의심 정황 한 건이 미사용 계정에 대한 존재였다”고 말했다.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과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별건이나, 두 사건이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만으로는 ARS 인증을 뚫을 수 없는 만큼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서버 해킹이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경우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대검 부장 등 고위간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으로 갈 수 있다. 이들 직위에 있었던 검사에 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도 갈 수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 이상이 가는 대표적인 한직으로 불려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요직을 거쳤던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대로 전 정권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던 검사장이 요직에 임용돼 부활하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 7월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돌던 구자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서울고검장에 임용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다.
법무부는 현 규정을 개정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를 기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차장급 이하 검사가 가는 자리에 임용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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