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청와대는 18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포고령을 발표한 데 대해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은 미 측과 협의 과정에서 지속 확인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 적용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AI 칩이 우선 대상이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한국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가를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 협의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현지에서 반도체 포고령이 발표되자 귀국 일정을 하루 늦추고 상황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4일 한·일 정상이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한국인 유해의 DNA 감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배경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 문제를 맨 먼저 언급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유족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 인도주의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회담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가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이 문제는 실무적 부서간 협력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일 성과에 대해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의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이후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성사된 것”이라며 “주요 20개국(G20) 계기 회동을 포함하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세 번째 만남”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을 직접 숙소 앞에서 맞이한 데 대해 “특별한 배려를 베푸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일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측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환담행사에 K-팝 드럼 합주를 준비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의 파격적이고 특별한 환대”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담 이후 약 22분간 정상 간 환담행사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양 정상 간 유대를 깊이 하고자 하는 일본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단독, 확대 회담에 이은 정상 간 별도 환담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나라현에 위치한 고찰 호류지를 함께 방문한 친교행사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금강벽화 원본을 이 대통령에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는 우리 대통령의 최초 나라 방문에 대해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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