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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금감원, 8대 금융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나선다

작성일 26-01-19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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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금융감독원이 8대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특별 점검한다.
금감원은 14일 “이달 중 모든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금융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후 BNK금융 현장 검사에 나섰으며 이번에 전 지주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마련했으나, 모범 관행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최고경영자(CEO)가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이른바 ‘참호’를 구축해 셀프 연임을 하고,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금감원은 지난 2024년 말 하나금융이 차기 회장 후보 롱리스트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을 현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과 최근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한 BNK금융의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 기간이 5영업일에 불과했던 점 등을 대표적인 지적 사례로 꼽았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역량 진단표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왜곡한 점, 신한금융은 사외이사를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한 뒤 결과도 전원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지배구조가 건전하게 작동하는지, 모범 관행 취지를 약화하는 형식적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주별 우수 사례와 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공적 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신용대출 상품인 ‘연금 생활비 대출’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금 생활비 대출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을 받는 고객에게 연 1.0% 고정금리로 50만원(단일 한도)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 적용돼 공과금이나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3년이며 연금 수령 계좌와 연계해 상환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다. 뜻하지 않게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이호성 은행장은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연금 수급자의 소액 생활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고객이 불법 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맞춤형 상품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위대와 법 집행 당국 간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미네소타의 부패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할 일을 할 뿐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한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그 주에서 벌어지는 치욕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ICE 요원이 차량 검문 중 37세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전날에도 이민단속 요원이 미니애폴리스 북부 지역에서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남성을 체포하던 중 총격을 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총에 맞은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관할 지역에서 격화하는 시위를 진정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내란법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미국의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규정된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 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