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내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여우가 새끼 고라니를 사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야생동물의 먹이사슬이 안정적으로 작동해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됐다는 신호로 보인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6월 16일 소백산에서 여우가 새끼 고라니를 사냥하는 장면을 26일 공개했다. 여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공단은 2012년부터 소백산에서 여우 복원사업을 벌여왔다.
공단은 “여우의 고라니 새끼 사냥은 고라니 개체군의 초기 생존률과 신규 개체의 개체군 충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며 “포식자의 존재는 과도한 초식을 억제하고 식생회복 등 하층식생, 수변식생 보호 등 간접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에는 속리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수리부엉이가 고슴도치를 사냥하는 장면이, 지난 2월 소백산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가 멧토끼를 사냥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다.
공단은 풀씨를 먹고 넓은 범위를 이동해 식물의 씨를 뿌리는 ‘종자 산포자’ 역할을 하는 멸종위기 야생샐물 Ⅰ급 반달가슴곰의 영상도 공개했다.
공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이 진달래를 뜯어 먹어 생태계 균형에 기여하는 모습도 확인했다”며 “생물종별로 각자의 생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립공원은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중 195종(69%) 서식하는 보호지역이다.
공단은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과 멸종위기식물 같은 여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내 복원을 수행하고 있다”며 “복원하는 각각의 동·식물은 생산자부터, 1차 소비자, 상위 포식자 등 생태계 단계별로 위치해 건강한 먹이사슬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때 실질적인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이 누군지 알릴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지난달 19일 부산교육지원청에 ‘당사자가 (학폭위원) 기피 신청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학폭위원 이름을 알려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은 학폭위원 중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할 정도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폭위원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진정인은 장애인이자 학교폭력 가해자 자녀를 둔 학부모였다. 진정인은 학폭위가 열린 당일에야 심의위원 얼굴만 보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인의 자녀가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진술조력인 등 보조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심의위에서 회의를 하면서 위원들에게 제척·회피 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이 기피신청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피신청권이 회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라는 점, 당사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 이름이 필요한데도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청이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당사자가 요구할 때는 심의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학폭위가 장애학생을 고려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향후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장애학생에게 보조인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교육청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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