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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검찰개혁 맞선 노만석의 궤변, ‘검찰이 헌법기관’인가

작성일 25-09-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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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고, 검찰을 없애는 건 위헌이라는 식이다. 참으로 견강부회식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노 차장이 저런 주장을 펴는 근거는 헌법에 검사·검찰총장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헌법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 12조 3항과 16조는 검찰이라는 기관 혹은 검사라는 신분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국민의 신체·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영장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영장신청권을 갖는 국가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영장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의 기소·영장청구 권한을 공소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검찰청이 없어져도 영장신청권을 갖는 국가기관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뭐가 위헌이라는 건가. 그런 식이라면 헌법에 언급된 공무원·국립대·국영기업체도 다 헌법기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검찰청 폐지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모두가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김건희씨 범죄 혐의가 특검 수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또 어땠나.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허황한 논리로 대세에 맞서는 당랑거철식 무모함이 아니라 뼈를 깎는 통절한 반성이다. 그걸 토대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사심 없이 지혜를 더하는 게 그나마 현명한 처신임을 엄중히 직시하기 바란다.
인천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에서 또 차량을 세우고 뒤 운전자가 투신했다. 이달 말 3번째이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3시 33분쯤 인천대교 상황실로부터 “해상으로 사람이 떨어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인천대교 주탑 부근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했으며 차 안에서는 유서가 나왔다.
해경은 30대 운전자가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 3척을 투입해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대교에서는 지난 9일과 22일에도 각각 30대 운전자가 차량을 세우고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인천대교는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2022년 교량 갓길에 차량 주정차를 막기 위한 플라스틱 드럼통 1500개가 설치됐으나,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지난달 모두 철거됐다.
인천 송도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했다. 개통 이후 차량을 세우고 88명이 투신했으며, 이 중 사망은 66명, 실종 14명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이 합법화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1992년 대법원의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다.
최근 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타투를 받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허용돼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