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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단독] AI 전면에 내세운 정부, 정작 정부에 AI 전문가는 24명뿐

작성일 25-09-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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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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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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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정부가 인공지능(AI) 육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 일하는 AI 전문 인력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중앙행정기관의 AI 전문 인력 채용·퇴사 현황을 집계한 결과, 현재 근무 중인 전문가는 24명에 불과했다.
AI 전문 인력은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 AI 관련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인력을 의미한다.
정부 부처 중 AI 인력을 채용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명), 행정안전부(1명), 통일부(1명), 식품의약품안전처(2명) 등 4곳에 그쳤다. 청 단위 기관에서는 국세청(5명), 통계청(2명), 특허청(5명), 질병관리청(2명), 기상청(4명), 해양경찰청(1명) 등 6곳에서 근무 중이다.
반면 제조업에 AI 기술 도입을 맡는 산업통상자원부나 AI 스타트업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전문 인력이 전무했다.
향후 정부부처에 채용 계획이 없는 곳도 상당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는 향후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조달청 등 15개 청과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6개 위원회 역시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재부가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이다.
과거 채용을 했더라도 낮은 처우로 퇴사한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에서 채용한 AI 전문가는 28명이었으며, 낮은 처우로 인해 5년 동안 퇴사자도 10명에 달했다. 실제 AI 전문 인력의 평균 연봉은 5127만원으로,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6624만원)보다 낮았다. 국세청의 경우 그간 민간 경력자 채용으로 AI 전문 인력을 확충했지만, 낮은 보상으로 중도 퇴사하는 등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처는 AI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 통계청, 통일부는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채용 계획도 밝혔다. 국세청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전 국민 대상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통계청은 설문 조사와 통계 분류 자동화 실증 연구에 AI를 적용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관련 정보 분석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설계자가 AI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AI 정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인력 유출을 막고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신 중 가장 안전한 진통제’로 여겨져온 타이레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태어나는 아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FDA(식품의약국)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 대비 자폐 스펙트럼 유병률이 약 400% 늘었다는 미 보건당국 통계를 제시하며 원인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의 원료이다.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료계에선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 미 FDA를 통해 전파될 경우 환자·가족을 넘어 사회적 부작용이 막대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미국에서 자폐 발생이 늘었다는 분석은 통계로 확인된 적이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3년 11개 주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 36명 중 1명이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아 2000년(150명 중 1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병률이 증가하는 다른 질환과 비슷하게 자폐 역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진단·분류 기준이 다소 바뀌는 등의 영향을 받아 통계상 증가세를 보였다고 해석했다.
의학계에선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 스펙트럼 진단이 무관함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왔다. 스웨덴·핀란드 등에서 24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해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 지난해 게재한 논문을 보면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 발생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희정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한국자폐학회 회장)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 등 신경발달장애 위험을 미묘하게 높인다는 보고가 과거 있긴 했으나, 유전적으로 비슷한 형제·자매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임신 중 흡연이나 음주 등 더 관련성 높은 요인이 밝혀져 있는데도 타이레놀만 부각시키면 임신 중 통증·발열로 약이 필요한 경우에도 쓰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 여파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타릭 야사레비치 세계보건기구(WHO) 대변인은 23일 “타이레놀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다”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럽의약청(EMA)도 “현재까지의 근거에 따르면 임신 중 파라세타몰(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권고안을 변경해야 할 새로운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과학적으로 규명된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이 우연적인 유전 변이와 이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안준용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교수는 SNS에 “부모의 생식세포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신규 변이가 자폐와 관련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보고되었고, 자폐는 단일 유전변이가 아닌 여러 유전적 변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개념”이라며 “이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국가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지지받았고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자폐 스펙트럼에 백신 접종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학계와상충되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는 데는 ‘백신 회의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의 영향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과학적 연구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어떠한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이런 주장이 임신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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