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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프랜차이즈 갑질’ 줄까…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가능해지고 점주 협상권 강화

작성일 25-09-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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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없이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가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따로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 시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초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 모습을 담은 예술 작품이 공공장소에 내걸리자 철거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산하기관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수성구 범어지하도상가에 위치한 ‘대구아트웨이(DAEGU Artway)’의 ‘오픈갤러리B’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작품들의 철거를 전시 주최측에 지시했다.
대구아트웨이는 시민 등이 자유롭게 예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시 콘텐츠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진흥원은 정기·수시 대관 신청을 받고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시 공간(4곳)을 빌려준다.
퇴직 교사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실천연대’는 대구아트웨이에서 지난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일정으로 ‘생평·평등·평화·통일 서각 전시회’를 열고 있다. 총 11명이 23개의 서각 작품을 제출해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진흥원측에 ‘서각 전시 및 목판 찍기 체험’을 주제로 정기대관 신청을 했다. 당초 이틀(24~25일) 일정으로 전시를 계획했지만, 진흥원측의 배려로 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시 주최측은 동학농민운동 사상이나 동양철학 중 생명과 평화, 평등 등의 의제를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나무 판화에 그림이나 글씨 등을 새긴 서각 작품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전시 이틀째인 지난 23일 오후 5시7분 문자를 보내 전시작 중 6점을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당시 진흥원은 “전시된 작품 중 6점이 사전에 제출한 전시계획서와 다르다. 내일(24일) 오전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진흥원측이 ‘문제작’으로 꼽은 작품은 모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나 어록이 담긴 작품들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정치적 내용을 다룬 작품은 전시할 수 없다고 미리 알렸지만, 주제와 맞지 않는 작품을 전시했다. (정치적 작품 등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제기돼 왔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를 부탁했다”면서 “대관 신청을 받을 때는 단체 소개나 전시 내용을 글로만 확인했기 때문에 대관이 승인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구아트웨이 내규에는 ‘전시 내용이 정치적·종교적·상업적 성격을 띠는 경우 오픈갤러리 대관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흥원은 신청 내용과 다른 전시를 하는 경우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최측은 주제에 맞는 전시물을 내걸었고, ‘정치적’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예정된 전시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오는 26일 오후쯤 항의 차원에서 모든 전시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4일 모든 작품을 철거하려다 진흥원측의 만류로 일정을 미뤘다. 25일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작품 훼손을 우려해 역시 전면 철거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형섭 평화통일실천연대 운영위윈장은 “대관 신청 시 생명과 평등, 평화, 통일을 주제로 삼았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전시를 기획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생전 평등사상과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정치를 펼쳐 작품에 포함됐는데 왜 정치적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 중구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을 내걸었다가 전시실이 폐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관련 신고가 3년 새 30% 이상 늘어나면서 평균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 직원의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도 40% 넘게 증가했다. 새로운 플랫폼 등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이 급증하고 다양해지는만큼 관련한 인력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5만7177건으로 2021년(4만2844건)에 비해 3년 사이 30% 넘게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담당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1인당 연간 처리건수는 지난해 705.9건으로 2021년(481.4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평균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기간도 2021년 15.5일에서 지난해 19.9일로 늘었다.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4만2519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접수 건수가 6만 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를 신청 이유별로 보면 ‘계약해제,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유가 1만58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사유는 2021년 4211건에서 지난해 907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계약불이행’ 관련 건도 같은 기간 6196건에서 1만1100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등 신유형 제품·서비스 출현 주기가 빨라지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크게 교환·배상·환급 등 해결 사건, 처리불능·취하 및 중지 등 미해결 사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조정신청 사건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대표적 미해결 유형인 ‘처리 불능’ 사건은 2021년 585건에서 지난해 229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358건이 처리 불능 판정을 받았다. 처리 불능은 통상 당사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조정신청 건수도 2021년 4492건에서 지난해 9806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8285건이 신청돼 연말까지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의 상담 절차를 거치고도 별도 기관의 판단을 요청하는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앞서 신속한 피해구제 등 ‘소비자 주권 확립’을 4대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할 소비자원 역량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위 산하기관이다.
이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고 위해상품이 제때 차단되려면 현장의 전문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