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다음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장관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보며 증거와 법리를 보강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참고인을 ‘줄소환’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계엄 당일 연쇄적으로 통화했던 법무부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계엄 당일 간부 회의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이도곤 거창구치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박 전 장관은 특검이 수사한 국무위원 중 세 번째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이 전 장관은 구속 기소됐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게 이 전 장관과 같은 중대 혐의를 의율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또 계엄 당일 후속 조치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가 되지 않았던 헌재 재판 때와 수사로 증거가 확보된 현재 상황은 달라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과 절차,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박 전 장관도 동의하는 바”라며 “계엄이 적법한 것이라고 전제로 했을 때 후속 조치 검토와 지시가 가능한 것이다. 계엄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후속 조치가 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민간·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구청에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은 25일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노동자 사망에 대해 “‘진짜 사용자’인 강서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외쳤다.
앞서 지난 18일 강서구 화곡동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민간 위탁업체 소속 50대 환경미화원 A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쓰레기 수거차 뒤에 올라탄 채 이동하고 있었는데 차량이 마주 오던 순찰차를 피해 후진하면서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숨졌다. 지난 8월25일엔 강서구 염창동에서 구청이 발주한 하수관로 보수작업을 하던 40대 일용직 노동자 B씨가 폭우에 휩쓸려 숨졌다.
노동자들은 “줄이은 사고는 개인 과실이 아닌 구조적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최인섭 민주일반노조 금천구환경지회 사무장은 “구청은 예산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만 안전을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 동료들은 계속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며 “환경미화원들은 시간 내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제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야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서구청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를 개인과 위탁업체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 22일 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안전실천 100일 특별대책’을 편다고 밝혔다. 진 구청장은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수관로 보수작업 시공업체 소속 현장 소장과 작업반장, 감리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선 쓰레기 수거차량을 운전한 동료 50대 남성 노동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소속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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