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막을 내린 6개월의 내란 국면은 두 가지 미스터리를 남겼다.
하나는 한덕수 미스터리다. 바람 부는 대로 눕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니 평소 처세와 다른 행보를 연발했다.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윤석열 탄핵심판을 교착상태에 빠뜨리더니 대선에 나서려고 했다. 이 돌연한 변신을 두고 해석이 구구했는데, 내란 특검 수사로 의문이 풀렸다. 내란에 부역한 그는 탄핵심판이 지체되고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이왕이면 자신이 당선되기를 바랄 생존 동기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조희대 사법부’ 미스터리다. 지귀연 내란사건 재판장은 해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을 졸속으로 파기환송한 뒤 파기환송심도 서두르려다 역풍을 맞았다. 내란 정국에서 두 차례 위기 국면을 만든 것이 모두 사법부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이 사법 불신에 기름을 부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사법부가 내란을 제대로 단죄하겠는가 불안하고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의 지옥불에 뛰어든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첫째, 사법부와 외부 세력 사이에 부적절한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판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 ‘조희대·한덕수 밀약’ 의혹을 제기한 것도 그걸 의심해서일 것이다. 둘째, 지 판사와 조 대법원장이 순전히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그리했을 가능성이다.
전자라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법관이 재판과 관련해 외부 세력과 의견을 주고받거나 사주를 받았다면 중대한 위법이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사법처리하면 그만이다. 아직은 진실이 무엇인지 단언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 ‘조희대·한덕수 밀약’ 의혹에서 발을 빼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후자라면 해법이 간단치 않다. 내란 극복은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헌정질서의 한 축인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독립을 방패 삼아 내란 단죄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런 이율배반적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사법독립의 칸막이를 낮출 것인가, 헌법이 정한 규칙 안에서 답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사법부를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는 논란의 본질이라고 본다. 여기에는 내란 극복의 방법에 관한 상반된 시각, 사회변혁의 방법론을 둘러싼 고전적 입장차가 투영돼 있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 조희대 사퇴론은 전자의 경계에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 바탕에는 지금이 헌정 외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수단이 필요한 비상 시기라는 상황 인식이 깔려 있기 쉽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금을 헌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예외적 시기로 보는 게 타당한가. 내란 극복에서 헌정질서가 갖는 이중적 의미도 곱씹을 필요가 있다. 헌정질서는 내란 단죄 근거이면서 내란 극복 방식의 한계를 규정한다. 헌정적 수단에 의한 내란 극복, 이것이 내란을 막아낸 다수 국민의 합의라고 생각한다. 이 합의가 깨지면 국민 다수연합도 깨질 수 있다. 그 결과 내란 극복이 정파적 이슈로 왜소화한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얼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체급을 이 대통령 반열로 올렸다. 당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원내대변인은 그건 당론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한다. 내란특별재판부인지, 내란전담재판부인지, 그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도 알 수 없다. 당대표까지 나서 ‘조희대·한덕수 밀약’ 의혹을 띄우고는 이렇다 할 새로운 근거도 내놓지 못한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원내대표와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를 밀어붙인다. 당이 완급조절을 해가며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 유기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다 즉자적으로 중구난방 내지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온전한 내란 극복은 다수 국민이 동의할 만한 방법과 태도로만 가능하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내란 극복과 사회통합이 한길에서 만날 수 있다. 다른 개혁도 마찬가지다.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그래서 묻는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의 역사적 책무를 짊어진 정당의 무게에 걸맞게 가고 있는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당시 내부에 있던 직원이 도급 업체 직원이었고 4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현재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광용 국정자원 시설팀장은 27일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부상을 당한 도급사 직원은 40대이고, 경상을 입어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정부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 647개가 마비됐다.
마약사범과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사진)을 긴급체포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그를 반인륜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ICC가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관련 공소장을 공개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자행된 최소 76건의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공범이 “필리핀 내 범죄 혐의자들을 살인 등 폭력 범죄를 통해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다바오시 시장이었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비공식 마약 단속 집단인 ‘다바오 데스 스쿼드’에 마약사범을 직접 사살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전직 필리핀 경찰관 아르투로 라스카냐스는 상원 청문회에서 데스 스쿼드 단원이 그의 지시로 십수명을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총을 들고 시민 3명을 권총으로 살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살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암살 조직 ‘국가 네트워크’에 마약사범이나 반정부 인사 이름이 적힌 목록을 전달해 살인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14명이 살해됐고 목록에 있는 인물을 제거한 단원에게는 현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필리핀 전역에서 ‘정화 작전’을 벌이던 중 마약 복용·밀매 의심자 45명에 대한 살인 혹은 살인미수 사건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와의 전쟁 사망자는 전체 희생자 중 일부에 불과하다. 필리핀 경찰은 이 과정에서 최소 62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으며 인권단체는 사망자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7월4일 재판부에 제출된 이 공소장에는 검찰 측 구형이 적혀 있지 않다. 필리핀 언론들은 재판부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그는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 ICC 구금센터로 옮겨졌다. 당초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3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이 나빠지며 심리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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