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단독]‘5개월간 햄버거’로 버틴 기니 난민신청자 한국 땅 밟는다···법무부, 항소않기로 > 견적문의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단독]‘5개월간 햄버거’로 버틴 기니 난민신청자 한국 땅 밟는다···법무부, 항소않기로

작성일 25-09-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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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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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해 5개월 간 햄버거를 끼니로 먹은 난민신청자 A씨의 입국을 허가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6일 경향신문에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난민신청자 인권 보호를 위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고, 입국 허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문을 보면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안전한 국가로부터 왔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법무부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기니는 실제로 자의적인 체포, 구금 등 정부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 탄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간이 난민신청을 한 A씨가 정식 난민 신청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법무부가 항소한다면 A씨는 김해공항에 더 머물러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공항에서 벗어나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다.
다만 A씨가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난민 인정을 위해선 정식 난민 인정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법무부가 항소했다면 인권 침해가 장기화할 수 있었는데 멈춰져서 다행”이라며 “애당초 김해공항 출국 대기실이 소송을 진행할 만큼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고, 빠른 항소 취하와 석방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민원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건조물침입·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A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0분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6층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인화물질을 넣은 페트병을 담은 가방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청사에 설치된 유리문을 뛰어넘어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장관실이 있는 6층으로 올라간 뒤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라”며 난동을 부렸다.
그는 인화물질을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했으나, 고용노동부 청사 직원 등의 제지로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명피해도 없었다.
A씨는 안전화를 유통하는 사업주로, 사업과 관련된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수년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10시간만에 진압됐지만 이번 화재로 마비된 정부 업무시스템을 복구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은 27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관리원 앞에서 가진 화재 상황 브리핑에서 “화재로 인해 중단된 정부 업무시스템 복구 시점은 불이 완전히 소화된 후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봐야 알 수 있다”며 “내부에 있는 서버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복구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전날 오후 8시20분쯤 5층 전산실에 있는 리튬이온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인력 199명과 장비 64대를 동원에 진화 작업을 벌여 이날 오전 6시30분쯤 화재를 초기 진압하고, 현재 배연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5층 전산실에 있는 리튬이온배터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준비하던 중 발생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전산실 내에 있어 화재 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고 배터리를 연결한 케이블을 분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감식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불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도급 업체 직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5층 전산실에 있던 리튬이온배터리팩 384개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전산실에 있는 서버 상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곳이다. 화재가 발생한 대전 본원에는 모두 647개의 정부 업무시스템이 있다. 이들 시스템은 화재 발생으로 운영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관리원 2~5층에 이들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산실이 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의 경우 서버 손상이 우려되며, 다른 층에 있는 서버들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5층 전산실을 통해 운영되는 정부 업무시스템은 70여개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상태로, 화재로 인해 서버가 훼손된 경우 시스템 복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기획관은 “어제 화재 발생 후 항온항습기가 고장 나 전산실 온도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 서버 전원을 모두 차단했다”며 “불이 완전히 꺼지면 항온항습기를 먼저 복구해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정확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서버가 복구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일단 시간은 걸리겠지만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 복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기선 유성구 긴급구조통제단장(유성소방서장)은 이번 화재에 대해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발생 장소가 국가 중요정보를 관리하는 곳이어서 서버 유지를 최우선으로 화재에 대응했다”며 “(전산실이) 내부 공간이 협소하고 창이 없는 구조여서 열기와 연기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압대원들이 내부로 진입하기 어려웠고 진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