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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면서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앞으로는 상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법사위원들의 드라이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뒤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의결했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건을 상정했고,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증인에는 대선 직전 ‘회동설’이 불거졌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권 대변인)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청문회 의결 직후 추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운영을 총괄하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의 독자 행동에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메시지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웠던 정 대표도 지난 20일 이후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회동설’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전체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야당과 실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원내 지도부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법사위의 독자 행보를 보는 당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원내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조희대가 문제없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사안을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법사위가 지도부의 프로세스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오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사법개혁 관련 국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주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제주어로 ‘나입니다’)가 이달 말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 도는 추석을 앞두고 특별 이벤트를 추진하면서 관광증 가입을 장려하고 나섰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활성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9월26일부터 10월12일까지 가을 여행 주간과 추석 장기 연휴를 맞아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의 발급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해당 기간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나우다 부스를 방문해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으면 추첨을 통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또는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다. 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나우다를 알려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도와 공사는 올 상반기 각종 제주 홍보 행사에서 디지털 관광증을 알린데 이어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 오는 26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공언해왔다. 도는 지난 한달여간 시범 운영 기간 2만여명이 나우다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나우다는 관광지와 식당 등 제주 지역 관광사업체를 방문할 때 각종 할인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이다. 방문 횟수가 누적될수록 등급(1~3단계)이 높아지고, 등급에 따라 업체별 혜택이 달라진다.
도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는 자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관광객들은 또 관광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주의 자연보존과 공존, 책임있는 여행을 약속하는 ‘제주와의 약속’에 서약함으로써 상생하는 관광 모델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가 올 초부터 디지털 관광증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했던 것치고는 보완 과제가 여러 곳에서 노출되면서 관광증 정착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관광증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는 참여업체가 관광지, 음식점 등을 망라해 160여곳에 불과한 점, 외국인 관광객의 가입이 어려운 점, 고령자와 같은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는 점 등이 대표적인 보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또 ‘착한 가게’ 이용,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플로깅 참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지역화폐 사용과 같은 활동을 할 때 관광증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시스템 역시 내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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