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고, 검찰을 없애는 건 위헌이라는 식이다. 참으로 견강부회식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노 차장이 저런 주장을 펴는 근거는 헌법에 검사·검찰총장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헌법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 12조 3항과 16조는 검찰이라는 기관 혹은 검사라는 신분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국민의 신체·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영장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영장신청권을 갖는 국가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영장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의 기소·영장청구 권한을 공소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검찰청이 없어져도 영장신청권을 갖는 국가기관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뭐가 위헌이라는 건가. 그런 식이라면 헌법에 언급된 공무원·국립대·국영기업체도 다 헌법기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검찰청 폐지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모두가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김건희씨 범죄 혐의가 특검 수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또 어땠나.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허황한 논리로 대세에 맞서는 당랑거철식 무모함이 아니라 뼈를 깎는 통절한 반성이다. 그걸 토대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사심 없이 지혜를 더하는 게 그나마 현명한 처신임을 엄중히 직시하기 바란다.
네이버파이낸셜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을 추진한다.
네이버는 25일 공시를 통해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협력사항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교류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로 조율만 남은 단계로 안다”고 말했다.
편입 방식은 비상장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의 주식과 맞바꾸는 포괄적 주식 교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교환으로 두나무 주주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주식교환이 확정될 경우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된다. 교환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업비트를 품는 것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하기 위해선 ‘결제’ 플랫폼과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토스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업비트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주식교환으로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가 한몸이 되면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사업 추진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예 한몸인 상태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많을 것”이라며 “거래수입 외엔 수익원이 없는 거래소도 수익원이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초기 두나무와 협력해온 ‘카카오’는 이번 주식교환으로 경쟁사 네이버와 ‘불편한 동거’할 상황이다. 카카오의 투자계열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두나무 지분 10.59%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경기도 1인 가구는 17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1인가구 통계’를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1인 가구 수는 전년(171만) 대비 약 6만 가구가 증가한 177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도 전체 가구(559만) 중 31.7%를 차지한다.
경기도의 1인 가구 수와 비중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1인 가구의 22.1%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 1인 가구 수는 2020년부터 서울시를 넘어서 매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수원(10.4%), 성남(7.6%), 고양(7.3%), 화성(7.0%), 용인(6.2%) 등 인구 상위 5개 시에 1인가구가 집중돼 있었다.
시군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은 가평(39.4%), 연천(38.9%), 동두천(38.0%)이 높았으며, 과천(17.4%), 의왕(23.8%), 남양주(25.8%)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1인 가구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평했을 때 ‘좋다’가 45.7%, ‘나쁘다’가 20.1%로, 경기도 전체 가구의 응답(좋다 52.1%, 나쁘다 11.7%)과 비교하면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주거 면적은 40~60㎡ 이하(36.0%), 20~40㎡(25.5%), 60~85㎡(23.9%) 등의 순으로, 1인 가구의 66.7%는 60㎡ 이하 주거 면적에 거주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내 1인 가구의 분포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내 1인 가구 통계를 정리했다”며 “앞으로 도의 1인 가구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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