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자상한 아빠이자 성실한 남편이었던 50대 가장이 장기기증으로 2명에게 새 삶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26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5월 16일 아주대 병원에서 이근정(56)씨가 뇌사 상태에서 2명에게 좌우 신장을 각각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14일 퇴근 후 자택에서 쉬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의 가족은 이씨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기에 삶의 마지막에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가족들은 이씨가 정의감과 도덕성이 높아 주변에 힘든 사람을 보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었다고 기억했다. 또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자상한 아빠이자, 가족을 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실한 남편이었다.
이씨 아내 장혜임 씨는 “함께 했던 시간 동안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한 번만 꿈에서라도 나와서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말해주면 소원이 없겠다”며 “하늘에서 편히 잘 쉬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신 기증자 이근정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금일(26일)부터 오는 11월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2022년 9월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2021년 수사개시 규정을 처음 시행한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한 범죄군에 대한 범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를 수사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규정에서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395개였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축소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힌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정비를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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