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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말레이시아, 청소년 피해 확산에···2026년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

작성일 25-09-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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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말레이시아가 2026년 중반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에 나선다.
26일(현지시간) 더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줄케플라이 아흐마드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전날 사이버자야에서 열린 ‘제1차 보건 행동 통찰에 관한 국가 청사진’ 출범식에 참석해 “2026년 중반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 행동 통찰에 관한 국가 청사진’은 보건 분야 국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보건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아흐마드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이제 문제는 전자담배를 ‘금지할지’가 아닌 ‘언제 금지하느냐’”라며 단계적 금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액상을 직접 채워 사용하는) 개방형 전자담배 제품부터 금지한 뒤 점차 모든 유형의 전자담배 제품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아흐마드 장관은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국가는 전자담배 금지 가능성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전임자들이 2015년에 이미 전자담배 금지 계획을 세웠음에도,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처럼 전면 금지 조처 시행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 정책 싱크탱크인 갈렌 건강 및 사회정책센터의 아즈룰 칼리브 센터장은 “전자담배 금지가 공중보건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고 그 필요성이 명확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정치적 의지의 부족이 실천을 막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전자담배 산업이 말레이시아 내 많은 일자리와 세수를 창출하고 있는 점을 금지 조처의 장애물로 꼽았다.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3년 소매 전자담배 시장 가치는 34억8000만링깃(약 1조1700억원)으로 2019년 22억7000만링깃(약 7600억원)에 비해 53% 가까이 성장했다.
그러나 전자담배 규제에 제동이 걸린 사이, 청소년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급증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10대 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이 늘면서 유독물로 분류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제품까지 유통됐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경련·실신·장기손상 사례가 보고되었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2022년 말레이시아 정부 조사에 따르면 13~17세 청소년의 약 14.9%가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
유사한 문제를 겪은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의 구매·소지·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달 1일부터는 기존 최고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원)였던 관련 벌금을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 76만원)로 상향했다.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사법당국의 처벌 외에도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최대 해임, 군인은 최대 해임·구금 등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 태국은 2014년 전자담배와 액상에 관한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이듬해 판매·유통을 금지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최고의 프랑스 요리 셰프(임윤아)가 조선시대로 흘러가 조선의 임금과 명나라 사신에게 마카롱을 선보이는 등 만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 임금과 명나라 사신이 마카롱을 맛본다는 판타지는 유쾌하면서도 유쾌하지 않다. 조공을 두 배로 요구하는 명나라 사신을 보고 있자니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직접 투자를 하라는 미국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조선 임금에선 지금의 한국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끝날 때까지 끝낸 게 아니라고 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평가받았던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3500억달러 투자 형식은 처음부터 의구심이 컸다. 직접 투자냐, 대출이냐, 보증이냐. 정부는 대부분 대출과 보증 형태라고 했다. 문서로 남겼느냐는 질문에 모호하게 남겨둬야 더 유리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을 수 있다. 상대방 생각은 달랐다. 미국은 ‘3500억달러 직접 투자’를 명문화하자고 했다. 말과 글은 이렇게 다르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많지 않다. 1번 선택지는 미국 요구에 응하는 방안이다. 한국 외환보유액(4100억달러)의 80%가 넘는 수준을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적어도 이를 통해 미국 안보우산 아래 안전히 거할 수 있다. ‘장사’가 아니라 ‘외교’를 택하는 길이지만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한국은행도 산업 공동화를 우려했다. 그러니 대통령이 “탄핵”을 언급할 정도로 어렵다고 먼저 선을 그었다.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제안은 1-1번 선택지쯤에 해당한다.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미국이 받아들인다 해도 논란이 큰 부분이다.
통화스와프 체결은 원화를 맡기고 달러로 갚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이다. 원금에 이자도 붙는다. 유동성이 부족할 때 ‘안전판’이 될 수 있지만 환율 변동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설사 체결된다 해도 미국이 마음을 바꿔 갑자기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기라도 한다면 충격을 가늠하기도 힘들다.
2번 선택지는 ‘노 딜’ 선언이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미국 정치권에선 ‘노 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가 (미국 이익에) 좋지 않은 거래를 하느니 결렬되는 게 낫다는 맥락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경고한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최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노 딜’을 주장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25% 매기면 한국이 손해 보는 125억달러의 대미 수출액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7%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하라고 했다. 한국으로선 노 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는 말이다. 우리로선 그러나 ‘노 딜’의 여파가 단순히 대미 수출 감소에만 국한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
3번 선택지는 지연 전략이다.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버텨보자는 것이다. 트럼프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 제조업 공장을 지어야 하고 ‘미국인’ 노동자가 채용돼야 한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마가’를 미국 혼자 할 수 없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고 공장을 짓는 건 고숙련된 한국인 노동자 없이는 안 된다. 당장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로선 공장 설립 지연을 ‘무기’로 미세한 조정을 해볼 여지가 있다. 물론 기업 손해는 감수해야겠지만 그사이 투자 금액을 조절하고 투자 주체도 유럽연합 협상처럼 정부가 아닌 기업으로 고쳐야 한다.
마지막 4번은 시장 다변화 전략이다. 교과서적 ‘정답’에 가깝다. 미국에 맞서는 중국도 수출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중국의 7월 대미 수출은 20% 이상 감소했지만 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7.2% 증가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의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덕분이다. 미국을 벗어나 눈을 돌리면 한국도 수출 증가율이 떨어질 테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꼭 필요한 전략이다.
1번과 2번은 사실 비현실적이다. 그나마 현실적 정답지는 3번과 4번이다. 어느 방향이든 손해는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대한 덜 손해나는 장사와 외교를 해야 한다. ‘노 딜’과 ‘배드 딜’ 사이에서 ‘굿 딜’이 거저 얻어지진 않을 테다.
며칠 전 음악회에 다녀왔다. 60여명의 연주자가 지휘자의 손끝을 따라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다. 대단한 애호가는 아닌지라 누구의 어떤 곡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때론 눈을 감고, 가끔 관심 있는 악기 연주자들을 응시하며 연주를 감상했다. 클래식 음악과 악기에 문외한이라 그랬겠지만,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 하나의 소리를 내려면, 적어도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동작은 똑같지는 않아도 엇비슷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같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도 어떤 연주자는 미동조차 없었고, 바로 옆 연주자는 선율을 따라 앞뒤로 양옆으로 몸을 움직였다. 좀 더 집중해서 보니 연주자마다 현을 운지하는 손 모양도 달랐고 활의 움직임도 제각각이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서로 다름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
2022년 방영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저마다 ‘다른’ 푸릉마을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온갖 상처를 제 탓으로 여기고 산 옥동, 옥동을 살갑게 보듬는 춘희, 순대가게 사장 인권, 얼음가게 사장 호식, 생선가게 사장 은희 등등은 나고 자란 푸릉마을을 떠나지 못한다. 만물상 트럭 사장 동석, 이혼하고 귀향한 선아,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이제는 자식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는 기러기 아빠 한수 등은 훌훌 떠나지 못해 고향 언저리를 맴돈다. 20회 내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자기만의 상처가 버거워 각기 다른 삶을 산다. 서로 다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예삿일. 잘 아시다시피 드라마는 해피엔딩인데, 주인공들은 서로서로 상처를 (먼저) 듣고, (그다음) 이해하고, (시간이 지나) 자신의 상처로 끌어안고서야 한마을 한 식구로 자리 잡는다. 다름을 인정하는 일은, 그들의 상처까지 인정하는 일임을 드라마는 매회 눈물샘을 자극하며 보여줬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지만 세상사에서 자주 ‘틀림’으로 이해됐다. “그건 우리와 달라”라고 이야기해야 할 대목에서 “그건 우리와 틀려”라고 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봐왔던가. 독일 소아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야콥 하인의 <소시지와 광기>는 ‘달라’와 ‘틀려’를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풍자로 가득한 소설이다.
가까운 미래, 독일은 채식주의 사회로 변했다. 고기 파는 정육점은 대부분 사라졌고, 그나마 남은 곳들은 미성년자들은 가지 못하는 유해시설로 분류됐다. 하지만 육식의 세계에서도 채식주의자가 존재하듯 채식의 세계에도 육식주의자는 있게 마련이었다. 고기를 좋아하는 주인공 ‘나’는 미개인 보듯 하는 주변 시선이 따가워 채식을 하나씩 배워가는 중이었다.
채식만으로 연명하던 그에게 ‘육수맛내기69’라는 묘한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접근한다. 그는 제약회사, 무기회사, 포르노회사와 함께 콩과 두부 산업체가 거대한 ‘채식 카르텔’을 형성해 세상을 어지럽힌다면서 육식 지하조직에 들어올 것을 권한다. 이후 ‘나’의 삶은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야 만다. 육식이든 채식이든 그것은 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선택이어야 하는데 세상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자꾸만 틀렸다고 손가락질한다.
‘나’의 가까운 미래가 궁금하다면 <소시지와 광기>를 읽어보시길 권한다. 136쪽밖에 되지 않는다. 돈과 이념 등에 좌우되는 세상이라지만,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세계에서는 ‘상식’이 통할 리 없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희망의 실마리도 찾기 어렵다. 다른 몸짓이라도 하모니를 위해 애쓰는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처럼, 상처를 껴안고 살지라도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기로 한 푸릉마을 사람들처럼, 다름이 편하고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