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최근 2년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가운데 ‘가격 띄우기’ 정황 있는 425건을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 벌어져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에 대한 계약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 취소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가운데 시세 조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거래 성사 및 취소 때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반환됐는지와 거래 취소 사유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넘긴다. 필요하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5건)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올해 상반기(4만6583건)에 전년 동기(2만7753건)보다 67.8% 늘어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크게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제된 계약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같은 매물, 같은 가격으로 다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외 다른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서상 오류를 정정한 경우다. 나머지 338건 가운데 280건은 계약을 다시 신고하지 않았고, 58건은 가격을 변경해 다시 신고했다
현행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 첫 번째 달 궤도선 ‘다누리’가 연료 소모 없이도 날 수 있는 ‘동결 궤도’로 24일 진입했다. 다누리는 달을 대상으로 2027년 말까지 추가 관측을 이어가다 2028년 초 월면에 충돌하며 폐기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날 다누리가 별도의 연료를 쓰지 않고도 달 중력을 이용해 비행 능력을 유지하며 월면 상공을 돌 수 있는 동결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다누리는 2022년 8월 지구에서 발사됐다. 2023년 2월부터 달 상공에서 원형 궤도를 유지하며 관측 임무를 시작했다. 당초 운영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였다. 하지만 잔여 연료가 예상보다 많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로 늘었다. 이후 우주청은 추가 기술 검토를 통해 다누리 임무 기간을 2027년 12월로 재차 연장했다.
우주청은 올해 2월부터는 다누리 비행 고도를 종전 100㎞에서 6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월면을 더 가까이에서 관측하게 됐다.
다누리가 2027년 12월까지 유지할 동결 궤도는 기존처럼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다. 낮을 때 고도는 60㎞, 높을 때에는 200㎞다.
다누리는 자체 관측 기기를 이용해 월면 영상을 선명하게 촬영하고, 고도별로 달리 나타날 달 자기장을 측정한다. 달 남·북극 영구음영지역에 대한 관측도 강화한다. 영구음영지역은 지형 때문에 365일 태양광이 들지 않는 곳으로, 물이 얼음 상태로 보존돼 있을 것으로 과학계는 보고 있다.
다누리는 동결 궤도에서 예정된 임무를 마치면 비행 고도를 낮춰 2028년 3월 달 표면과 충돌한다. 우주청은 다누리가 월면으로 돌진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달 무인 착륙에 대비할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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