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서울시가 환승제 탈퇴를 예고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을 향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규상 마을버스는 환승제 탈퇴가 불가능하며, 탈퇴 강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의 강제력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해 여객자동차법(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내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마을버스조합은 전날(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악화해 적자 보전 확대가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시는 환승제 합의안에 따라 전체 적자 보전이 아닌 적자를 본 운송업체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마을버스 경영난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며 “기사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3개월치 보조금을 선지급 후 운행 정상화 수준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안과 교육비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의 발표 뒤 마을버스조합은 재차 반박문을 통해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진 최하위 업체들이 환승제 탈퇴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사를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라며 “향후 환승 탈퇴를 할 경우를 대비해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보다도 수입이 훨씬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추석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할인 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이마트 모델들이 배추, 햅쌀, 모둠전, 떡갈비 등 주요 할인 품목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24일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 있으면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귀국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 피의자가 공관장 자격 심사를 통과하는 게 정상인가’ ‘국가안보실이 방산 공관장 회의에 관여한 것을 어떻게 보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등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 등을 폭넓게 질문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발탁돼 외교부의 인사 검증 절차가 시작된 무렵부터 ‘도피 출국’ 논란이 거세져 사임하던 무렵까지 재직했다.
특검은 외교부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급하게 귀국하는 명분이 됐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방산 회의)’를 주관 부처인 외교부가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기획한 경위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하고 귀국한 뒤 사임하는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라며 “법무부와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실무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진들을 상대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의 인사 검증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회의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기획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최근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차례로 소환하며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에 관여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도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의 수사 선상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등도 조만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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