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로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 검찰 조직과 관련해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SNS에 입장문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을 향해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긴다.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 장관 입장문 전문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입장>
78년 만에 검찰청이 전면 개편됩니다.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에,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이 경찰을 불신하여 부여했던 검찰권을 남용해 죄 지은 자를 죄 없는 자로 만들고, 죄 없는 자를 죄 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수사의 외피를 두른 채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 온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수호자, 공익의 대변자가 되어야 함에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제거와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하게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결코 일부의 일탈로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깁니다.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감정은 걷어내고, 선악의 논리는 배제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께 책임을 다하는 정부,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돼 구속된 한학자 총재가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한 총재는 조사 당일인 이날 오전 특검에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은 오는 29일 한 총재를 재소환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총재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번 소환조사 통보는 한 총재가 구속된 이후 두 번째였다. 한 총재 측은 소환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상 문제’를 불출석 사유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지난 24일 구속 후 첫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4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앞서 한 총재는 구속 전에도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 통보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한 총재는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 직전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소환조사에 참여할 것을 통보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이날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는 오전 10시부터, 윤씨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2시15분쯤부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정씨는 한 총재와 공범 관계로,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를 함께 받는다. 특검은 한 총재와 함께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씨에 대해선 기각했다. 특검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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