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달라”고 말했고, 구테흐스 총장은 “유엔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구테흐스 총장을 접견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처음 만났고,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이 대통령과 구테흐스 총장은 대북 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대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현명한 접근”이라며 “유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 가자·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테흐스 총장이 추진하는 유엔 개혁에 지지를 표시했다. 그는 “한국도 유엔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테흐스 총장이 다자주의 협력 체계의 중심인 유엔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평가한 뒤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진 만큼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맺은 것을 언급하며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회담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7월 말 첫 통화에서 교통과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도 “양국이 철도·공항·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 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소통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미국 내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을 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가 통장 출마에 ‘반장 2명이나 주민 10명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규정한 자치구의 조례 시행규칙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중시·강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통장 후보 신청자들에게는 과도한 추천 요구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신규 후보자가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A자치구에 사는 주민 B씨는 통장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는데, 자치구 조례에 따라 ‘해당 통 반장 2명 이상의 추천 또는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주민센터에 반장 2명의 연락처를 문의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본인의 연락처를 주민센터를 통해 반장들에게 알려주고 연락받기를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했다. 이에 B씨는 최근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논의 결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추천자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신규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지원자들 간 추천인 확보 경쟁으로 발생할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 내용은 A자치구가 논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장 임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조사해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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