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인 23일 경기 여주시 대신면 당남리섬에 색색의 가을이 피어나고 있다. 왼쪽부터 황화코스모스, 핑크뮬리, 억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꼽으며, 환자 이송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역·공공 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공의료사관학교의 법적 근거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언론 대상 정책 설명을 갖고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 진료 역량으로 바꾸고 적정 보상 체계를 붙이는 것을 핵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 환자를 상시 대기할 수는 없다”며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저평가된 수가 인상’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자연분만 과실로 인해 6억5000만원가량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를 많이 와해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를 복지부도 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들이 만족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체계 개편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관련 법안을 정비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정 장관은 “처음에 대학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의 내용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고 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올해 가능하면 법안 근거를 만들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충북대학교 병원에 소아과 전공의가 딱 한 명인데, 9월 전공의 복귀 전이긴 하지만 그가 충북 전체에서 유일한 소아과 전공의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며 “흉부외과에서는 ‘10년째 전공의가 없어서 본인이 은퇴하면 이 수술을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환자도 어렵고 의료계도 같이 어렵구나’ 생각했다. 지·필·공에 대한 부분은 국가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사 증원 문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밖의 의료개혁 사안은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0월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하도록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내년 초에 정부의 의료 혁신 로드맵을 검토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일부 자동조정장치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안이 제출된 것”이라며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임신 중 가장 안전한 진통제’로 여겨져온 타이레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태어나는 아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FDA(식품의약국)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 대비 자폐 스펙트럼 유병률이 약 400% 늘었다는 미 보건당국 통계를 제시하며 원인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의 원료이다.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료계에선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 미 FDA를 통해 전파될 경우 환자·가족을 넘어 사회적 부작용이 막대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미국에서 자폐 발생이 늘었다는 분석은 통계로 확인된 적이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3년 11개 주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 36명 중 1명이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아 2000년(150명 중 1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병률이 증가하는 다른 질환과 비슷하게 자폐 역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진단·분류 기준이 다소 바뀌는 등의 영향을 받아 통계상 증가세를 보였다고 해석했다.
의학계에선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 스펙트럼 진단이 무관함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왔다. 스웨덴·핀란드 등에서 24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해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 지난해 게재한 논문을 보면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 발생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희정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한국자폐학회 회장)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 등 신경발달장애 위험을 미묘하게 높인다는 보고가 과거 있긴 했으나, 유전적으로 비슷한 형제·자매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임신 중 흡연이나 음주 등 더 관련성 높은 요인이 밝혀져 있는데도 타이레놀만 부각시키면 임신 중 통증·발열로 약이 필요한 경우에도 쓰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 여파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타릭 야사레비치 세계보건기구(WHO) 대변인은 23일 “타이레놀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다”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럽의약청(EMA)도 “현재까지의 근거에 따르면 임신 중 파라세타몰(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권고안을 변경해야 할 새로운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과학적으로 규명된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이 우연적인 유전 변이와 이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안준용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교수는 SNS에 “부모의 생식세포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신규 변이가 자폐와 관련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보고되었고, 자폐는 단일 유전변이가 아닌 여러 유전적 변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개념”이라며 “이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국가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지지받았고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자폐 스펙트럼에 백신 접종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학계와상충되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는 데는 ‘백신 회의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의 영향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과학적 연구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어떠한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이런 주장이 임신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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